지난 호에서는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미 상무부,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의 국제 공조 확대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과제 및 극복을 위한 미 정부의 노력을 알아보자.

<美보고서 요약> (51호) 배경 및 현황 (52호) 과제 및 극복방안

1. 공급망 강화정책 추진 관련 애로

□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 기업 등 민간부문이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정보는 접근과 수집이 어렵고 데이터가 제한적임

ㅇ 기업은 내부정보의 기밀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공급망과 관련된 데이터 공유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데이터 수집은 오직 기업의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에만 의존하고 있음

ㅇ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기업들은 민감한 정보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할 뿐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해 자체적인 정보 수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 체결된 무역협정의 제한성

- 기존에 체결된 미국 무역협정은 무역 자유화와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급망 중단에 대한 해결이나 탄력성 강화에 대응이 어려움

ㅇ 예를 들어 2017년 발효된 무역원활화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은 국가간 무역에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급망리스크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특정 국가에서는 수입을 위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원만한 교역에 장애물로 작용

- USTR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동맹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미국과의 협력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 또한, 향후 체결되는 무역 협상은 원산지 규칙 등을 활용해 공급망 탄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된 외교활동

- 코로나19 발생으로 많은 양·다자간 대면 회의가 연기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외교 협력 기회들이 지연됨

ㅇ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회의는 외국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가 쉽지 않고 제안에 대한 상대국의 반응을 관찰할 기회가 제한되므로 대면 회의 대비 효율성이 낮음

2. 상무부, 국무부, USTR은 앞서 언급했던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 이니셔티브 개발, 공급망 문제 전담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

□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역량 강화조치

- (산업 이해관계자 대상 공식적인 정보 요청) 상무부는 지난 ’21년 9월, 공급망 병목현상 파악 및 원만한 정보 흐름을 위해 국내외 반도체 제조업체 및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공식 관보를 발송

- (해외 사무소를 활용한 정보 수집) 국무부 해외 사무소에서 작성되는 공급망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다른 기관들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음

- (공급사슬 맵핑) 국무부는 상무부를 포함한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핵심산업의 공급사슬을 맵핑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미국 및 동맹국의 이해관계자들은 제품의 공급망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음

- (조기경보시스템) ‘21년 가을 국무부와 상무부는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 제조업체와 고객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취합하여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

□ 인력 및 예산 증원요청

- 상무부와 국무부는 공급망 분석 업무 확장을 위해 추가 인력과 예산 증원을 요청

ㅇ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무부는 국제 무역관리국의 산업/분석 유닛에 ▲반도체 이니셔티브 분석능력 강화 ▲행정부의 공급망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권장 사항의 이행 ▲기타 분석 지원을 위해 38개의 직책(position)을 추가로 요청

ㅇ 또한, 경제분석국은 국내외 시장 공급망 분석을 수행할 새로운 유닛 신설을 위해 15개의 직책을 요청

ㅇ 국무부는 공급망 관련 장/단기적 리스크 및 회복탄력성 문제 검토와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요청

<기관별 2023년도 추가 스태프 및 예산 요청내역>

3. 시사점

- ’21년도 바이든의 공급망검토 행정명령 이후 미국 정부의 관련 부처들은 양/다자간 협정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력/예산 충원 등을 통해 공급망 회복탄력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들의 공급망 이슈 관련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함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참고: GAO(2023.2), SUPPLY CHAIN RESIL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