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 개요

    - ’23.7.9일~15일 IPEF 참여 14개국은 한국 부산에서 제4차 공식협상 진행

        ㅇ 제3차 디트로이트 협상에서 논의된 공급망 필라 타결 이후 개최된 첫 공식 협상으로, 공급망 필라의 조속한 이행 및 다른 3개 필라의 성과 도출을 위한 협의 진행

        ㅇ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14개국 정부 대표 협상단 6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 대표로 상무부 샤론 위안(Sharon H. Yuan) 고문 및 USTR 사라 엘러만(Sarah Elleman) 차관보 참석

□ IPEF 4차 협상 결과 주요 내용

    - 7.16일(현지시간) 美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는 4차 협상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검토를 포함해 4개 필라 모두 논의가 진전되었으며, 공급망 필라의 조속한 발효 및 효과적 이행 노력 언급

        ㅇ 美 상무부·무역대표부(USTR)는 공동 성명(Joint Readout)에서 4차 협상에서 4개 필라와 관련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으나,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음

        ㅇ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원국 대표들은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했으며, 7.13일(현지시간) 2차 경청회를 개최해 IPEF 협상 의견 청취

        ㅇ 美 상무부는 이번 4차 협상을 앞두고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하는 등 공급망 필라의 조속한 발효와 효과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번 협상의 일환으로 공급망 협정의 ‘활용과 이행’에 초점을 맞춘 협정 세미나도 함께 개최

        ㅇ 헬렌 스타리아노(Helen Stylianou) APEC 호주 대사는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데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 최초의 협정”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급

□ IPEF 관련 현지 언론 및 기관 분석 주요 내용

    - (인사이드트레이드) 잠정 11월 APEC 개최에 맞춰 공급망 필라 外 다른 3개 필라도 합의 노력 중

        ㅇ 공급망 필라 外 다른 3개 필라도 ’23.11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비공식적 기한으로 고려해 합의 노력 중이며, IPEF 회원국들은 법적 검토를 거쳐 계약 이행을 위한 국내 승인 절차 필요

    - (폴리티코프로) IPEF 분석보고서 발표를 통해 동향 및 향후 계획 조명

        ㅇ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임을 강조하며, 공급망 필라 外 다른 필라는 노동자 권리, 데이터 사용 규정 등 논쟁적인 주제가 포함되어 타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PIIE) IPEF는 한국에게 기회와 위기 공존, 韓美-韓中 관계 균형 중요성 제언

        ㅇ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IPEF 참여는 다른 무역 협정(RCEP, APEC, CPTPP)과 보완적으로 한국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나, 비회원국과의 장벽을 구축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언급

        ㅇ 특히 철강 생산, 친환경 정책 등 美 수출 규제 및 이니셔티브 내 중국 소싱 규정 준수를 위해 한국의 對中 투자를 분리 또는 세분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경과>

작성: 글로벌공급망실, KOTRA 

참고: 경제통상 리포트(23-23), KOTRA 워싱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