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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 한아름(2023.04.19.), 「EU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 내용과 영향」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전문가
- 하선영
- 기업명 :
- 2023-06-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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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이하 CRMA) 초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우주, 방산 등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역내 공급망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 초안에 담겼다.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핵심원자재법 시리즈> (62호)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63호) 영향과 기업 대응 방안
□ 핵심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EU 내부에서의 정책적 논의는 ’08년부터 시작
- EU는 ’11년부터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CRM)를 3년마다 지정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하기 시작
□ 일련의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EU의 핵심원자재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높음
- 중희토류의 100%, 경희토류의 85%, 마그네슘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갈륨, 스칸듐, 비스무트의 중국에 대한 공급의존도 또한 65% 이상에 달하는 등 대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음
<’23년 EU 핵심원자재 주요 공급국 현황>
광종
최대 공급국
단계
공급비중
광종
최대 공급국
단계
공급비중
중희토류
중국
가공
100%
알루미늄
기니
생산
63%
경희토류
중국
가공
85%
베릴륨
미국
생산
60%
마그네슘
중국
가공
97%
장석
튀르키예
생산
51%
갈륨
중국
가공
71%
망간
남아공
생산
41%
스칸듐
중국
가공
67%
티타늄
카자흐스탄
가공
36%
비스무트
중국
가공
65%
헬륨
카타르
생산
35%
바나듐
중국
가공
62%
형석
멕시코
생산
33%
중정석
중국
생산
45%
인광석
모로코
생산
27%
게르마늄
중국
가공
45%
스트론튬
스페인
생산
99%
천연흑연
중국
생산
40%
하프늄
프랑스
가공
76%
텅스텐
중국
생산
32%
비소
벨기에
가공
59%
니오븀
브라질
가공
92%
니켈
핀란드
생산
38%
붕산염
튀르키예
생산
99%
실리콘 금속
노르웨이
가공
35%
리튬
칠레
가공
79%
원료탄
폴란드
생산
26%
안티모니
튀르키예
생산
63%
구리
폴란드
생산
19%
주: 1) 공급비중 파악이 불가능한 코발트, 백금족 원소 제외
2) 빨간색으로 표시된 광종은 중국, 초록색은 EU 역내 국가, 노란색은 기타 제3국의 공급비중이 가장 높음
3) 굵게 표시된 광종은 역외 특정국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65% 이상자료: EU Commission(2023)
□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으로 인한 생산시설의 역외이전을 방지하고 EU 역내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EU 차원의 핵심원자재 관련 입법이 본격화됨
초안 주요 내용> 
전략원자재
역내 생산 확대
전략 프로젝트
신속 이행 지원
원자재 공급망
관리 강화
원자재 지속가능성 강화
전략적 파트너십
통한 공급망 다변화
· ’30년까지 역내 채굴(10%), 가공(40%), 재활용 (15%) 달성
· 역외 특정국 의존도 65% 이하로 감축
· 인허가 기간 단축 (채굴 24개월, 가공·재활용 12개월)
· 자금 조달 원활화
· 전략원자재 전략적 비축 및 공동구매
· 기업별 공급망 사내 감사 실시
· 영구자석 사용 제품 출시 기업 대상 정보제공 의무
· 환경발자국 신고
· 핵심원자재클럽 등
전략적 파트너십
· 환경, 인권 등 지속가능한 원자재 교역 확대
□ EU집행위원회는 CRMA 초안에서 핵심·전략원자재 목록 및 EU 역내 공급망 강화 목표 제시
- (핵심·전략원자재 목록)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목록을 34종으로 업데이트하고 그 중 전략산업 중요도 및 공급 리스크가 높은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 16종 별도 지정
전략원자재 목록> (a) 비스무트(Bismuth)
(b) 붕소-야금등급(Boron - metallurgy grade)
(c) 코발트(Cobalt)
(d) 구리(Copper)
(e) 갈륨(Gallium)
(f) 게르마늄(Germanium)
(g) 리튬-배터리 등급(Lithium - battery grade)
(h) 마그네슘 메탈(Magnesium metal)
(i) 망간-배터리 등급(Manganese - battery grade)
(j) 천연흑연-배터리 등급(Natural Graphite - battery grade)
(k) 니켈-배터리 등급(Nickel – battery grade)
(l) 백금족 금속(Platinum Group Metals)
(m) 자석용 희토류 원소(Rare Earth Elements for magnets)
(n) 실리콘메탈(Silicon metal)
(o) 티타늄 메탈(Titanium metal)
(p) 텅스텐(Tungsten)
주: 자석용 희토류 원소는 네오디뮴(Nd), 프라세오디뮴(Pr), 터븀(Tb), 디스프로슘(Dy), 가돌리늄(Gd), 사마륨(Sm), 세륨(Ce)을 포함
- (공급망 강화 목표) ’30년까지 전략원자재의 역외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65%를 넘지 않도록 EU 연간수요 대비 채굴 10%. 제련 및 정제 40%, 재활용 15%까지 역내 생산 확대 목표 제시
ㅇ (전략 프로젝트) 역내 전략원자재 확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 인·허가 기간을 채굴사업 24개월, 가공·재활용 사업 12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추진
□ 핵심·전략원자재 사용 기업에 대해 사내 공급망 감사 및 원자재 관련 정보 공개 의무 부과
- (공급망 감사의무) 전략원자재를 사용하여 전략적 기술을 제조하는 EU 역내 대기업은 2년마다 자체 공급망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전략적 기술
에너지저장용 배터리 및 전기차 배터리, 수소 생산 및 활용 관련 장비,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비, 구동용 모터, 히트 펌프, 데이터 전송·저장 장치, 모바일 기기, 3D 프린트 등 적층 제조 관련 장비, 로보틱스, 드론, 로켓 발사장비, 인공위성, 첨단 반도체 등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방산, 우주 산업 필수 기술
대상 기업
역내 임직원 수 500명 이상, 전 세계 연간 순매출액 1억 5천만 유로(약 2,2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 (영구자석 정보공개 의무)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을 EU에 출시하는 기업은 영구자석의 원자재 구성 및 원자재 재활용 관련 정보가 담긴 라벨 또는 데이터 캐리어를 제품에 부착해야 함
대상 품목
자기공명영상장치(MRI), 풍력발전기, 산업로봇, 자동차, 소형운송장비, 에어컨, 히트펌프, 전기 모터 및 전기 모터 사용 제품, 자동세척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대상 기업
EU 역내 제조 기업 뿐 아니라 EU로 수출하는 역외 수출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ㅇ ’30년 12월 31일 이후 영구자석의 재활용 원자재 최소 사용 비율 규정하는 위임법안 도입 가능
□ 향후 입법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초안에는 자국산 사용·조달 요건이나 외국산에 대한 명시적 차별조항이 없으나, 집행위-이사회-의회 3자 협의과정에서 역내 원자재 생산·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등 강화된 조치가 추가될 수 있음
- 공급망실사지침 등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환경·인권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근거로 중국산이나 기타 제3국의 원자재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에도 대비 필요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참고: 한아름(2023.04.19.), 「EU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 내용과 영향」,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