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청정에너지 공급망 무역수지 분석

➀ 중국

- 중국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있어 세계적인 주요 순수출국으로, 태양광발전 모듈 생산량의 52%를 수출하며 전기차 및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생산량의 대부분이 자국에 공급되어 수출량이 각각 8%, 13%

*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 연료전지차(수소차), 전해조, 태양광발전 모듈, 풍력터빈, 히트펌프 등이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임

ㅇ 하지만, 전기차 및 리튬이온 배터리의 지역 간 수출(inter-regional exports)의 각각 25% 및 80% 이상을 차지하고, 주로 유럽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수출

- 벌크자재는 거의 자급자족하며 철강은 생산량 일부를 수출하지만, 리튬·코발트·니켈·구리 광석 등의 핵심광물과 다결정 실리콘 및 정제된 니켈·구리는 대량으로 수입

➁ 유럽

- 유럽은 풍력터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청정에너지 기술을 수입하여 청정에너지 기술에서 음의 무역수지를 기록

ㅇ풍력터빈의 부품은 지역 간 수출(inter-regional exports)이 25%로 순수출을 보이지만, 전기차, 배터리, 연료전지차, 태양광발전 모듈(전량 수입) 등의 청정에너지 기술 대부분을 수입

- 유럽은 다결정 실리콘을 수출하지만, 리튬과 같이 가공용량이 없어 수입하지 않는 광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벌크자재에서도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수입

➂ 미국

- 미국은 유럽에 비해 청정에너지 기술에서 수입이 적은 편이지만, 태양광발전 모듈과 풍력터빈은 자국 수요에서 수입량이 각각 65%, 38%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량이 많음

ㅇ전기차는 테슬라 덕분에 전체 지역 간 수출(inter-regional exports)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순수출국임

- 미국은 정제한 핵심광물과 알루미늄의 주요 순수입국이며, 정제용량(능력)이 없어 정제한 광물 외에는 수입하지 않음

➃ 한국과 일본

- 한일 양국은 전기차와 연료전지차(수소차)의 순수출국이지만, 필요한 핵심광물에 있어서는 순수입국

ㅇ한국은 전기차 배터리를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순수입국이지만, 전기차, 태양광발전 모듈, 풍력터빈의 경우 순수출국임. 일본은 전기차 생산량의 76%를 수출하고 연료전지차도 생산량의 61%를 수출하지만, 태양광발전 모듈은 거의 수입

□ 시사점

- 일반적으로 잘 확립되고 성숙한 공급망에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잠재적 교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리적 집중과 이와 관련된 위기에 대처하지만, 청정에너지 기술 공급망은 새롭게 구축되고 급속하게 진화되고 있어 높은 지리적 집중에 더 취약할 수 있음

-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투자는 에너지안보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와 산업계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매우 크므로 청정에너지 기술 공급망에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됨

- 아울러, 대부분 핵심광물의 확인매장량은 현재 생산량에 비해 지리적으로 더 분산되어 있으므로, 핵심광물의 공급원을 다각화하여 소수의 주요 생산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

ㅇ희토류의 경우, 매장량의 분포가 현재 채광 분포와 매우 다르므로 이는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가 많다는 것을 의미

- 한편, 자국의 생산·제조 용량 개발 및 공급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 많은 원자재·기술에서 생산·제조 시설의 지리적 집중과 이와 관련된 취약성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므로 국제무역 정책과 관세를 잘 활용하여 안정적·탄력적·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해야 할 것임

작성: 미래전략팀, 에너지경제연구원 

참고: IEA(’23),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23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