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 지침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 ’20.4월 유럽 집행위 실사법 계획 발표 후 3년 만에 의회 최종입장 확정하여 ’23.6.1일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ㅇ 유럽의회, 6.1일 본회의 표결 통해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찬성 366표, 반대 225표, 기권 38표로 가결

* 원문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EU 공급망 실사 지침 주요 내용

- (대상 기업) 고위험산업* 매출비중이 기준에서 제외되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모기업도 적용대상에 신규 추가

* 환경·인권 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유, 농림·어업, 원자재 등

ㅇ 아래 ①, ②중 1개라도 해당되면 규제가 적용되며,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 기업 대상 적용

* 범위 예시 : 원자재·부품·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소싱, 추출, 제조, 공급, 운송, 보관, 판매, 유통, 기업 차원의 폐기물 관리

- (실사 절차)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 후, 예방·완화·제거 등 적절한 대응조치 시행 및 실사 준수 내용 공시

- (민사책임) 기업의 실사 의무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 필요

* 공소시한은 최소 10년이며, 지침 적용대상인 자회사가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해산하거나 모기업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모회사로 전가됨을 유의

- (기후전략) 기업은 지속 가능 경제, 파리협정 및 EU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필요

* 직원 수 1천 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이행 성과를 경영진 보너스에 반영 의무

- (단일시장 조화) 역내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해,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시 해당법과 동 지침 규제 수준 일치 필요

* 추후 회원국 간 일치 수준 조정 및 동 조항의 규정 전환 여부 검토 예정

- (CSRD 연계) ‘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을 실사 지침과 연계 적용

*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일정 규모 기업에 ESG 영향 공시 의무를 지우는 지침으로, ’23.1월 발효 후, 현재 회원국의 자국법 전환 중

- (가이드라인) 집행위는 기업이 실사 법안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항목별 구체화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행할 계획

*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인권·환경기준 이행, 지리적·기업별 위험 요인 및 특정 산업별 안내서, 계약조항 모델, 중소기업 전용 안내서, 부정적 영향 완화·제거 우선순위 지정 및 이행, 책임있는 구매 관행, 비사법적 고충처리 시스템 설립, 국별자료 등

- (제재) 각 회원국별 제재 수준을 결정하며, 벌금*, 공공조달 입찰, 유통 및 수출금지 등 비금전적 조치도 포함 가능

* 벌금은 전세계 순 연매출액의 최소 5% 이상 부과

- (적용시점) 발효 2년 후(국내법 전환), 아래 기업은 3~5년 후 적용

□ 향후 일정 및 전망

- 3자 협의 개시 예정이며, ’24.6월 유럽선거 이전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두고 있으나 금융 분야 포함 여부, 경영진 보너스 연계 문제 등을 두고 이사회와 대립 중

- 지침 시행 시, 공급망에 놓인 기업의 간접 영향이 예상되며 협력사 선정단계부터 EU 기업들의 높은 인권･환경기준이 요구될 가능성

- 한편, 최종 실사 합의안 도출까지 법안 내용이 변동될 수 있어 3자 논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주시 필요

□입법 기관별 주요 입장 정리

* 이사회 입장은 ‘일반적 접근(General approach)’ 내용이며 최종입장은 추후 표결 예정

작성: 글로벌공급망실, KOTRA 

참고: EU 주간 브리핑 85호, KOTRA 브뤼셀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