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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5G 통신망에 中 화웨이 장비 금지 의무화 검토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중국
- 하선영
- 기업명 :
- 2023-06-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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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가 회원국이 이동통신(5G) 통신망의 안보 위험이 우려되는 중국 화웨이 등 기업들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
ㅇ ’20.1월 EU 집행위는 회원국에 5G 통신망 구축 시 안보 위험이 있는 공급자의 핵심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7월에는 회원국에 장비 공급자를 다양화하기 위한 긴급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음
ㅇ 현재 EU의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와와 영국은 5G 인프라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으며, 포르투갈 역시 정책 전환을 통해 일부 인프라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
-현재까지 EU 회원국의 3분의 1만이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에 동참했으며, 화웨이 금지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동의를 얻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현재 집행위의 5년 임기가 끝나는 ’24년 이전에는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
ㅇ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은 화웨이의 안보 위험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
출처: 로이터통신(’23.06.08), 한국경제(’23.06.0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