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제위원회

주요 내용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반대법

(H.R. 1107)

외교위원회

▸ 중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켜 국제기구 및 협상 등에서 개도국 특혜 박탈

▸ ① 미중간 통상에서 중국을 중진국이나 선진국으로 표기, ② 美 가입한 국제기구에서 中 개도국 지위 박탈, ③ 中을 선진국으로 강제 격상하는 방안 추진

▸ 국무부가 제정 이후 180일 이내 하원 외교위원회에 美中이 가입한 국제기구 중 중국이 개도국 지위로 얻는 혜택 조사와 지위 재조정 심사를 위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

미국의 기술적 적대자 방지법

(H.R. 1153)

외교위원회

▸ 마이클 매콜(Michael McCaul) 외교위원회 의장은 중국이 틱톡을 이용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

▸ 미 의회는 동 법안을 통해 행정부에 틱톡 및 중국산 소프트웨어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추후 중국산 ‘스파이 벌룬’ 사태를 막는 조치라고 설명

▸ 중국산 애플리케이션 직접 규제 외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제3자 제재 방안도 언급

대만에 대한

외교적 지원

(H.R. 540,
554, 803)

금융서비스위원회

2023 대만차별금지법

(H.R. 540)

▸① 대만의 IMF 회원가입, ② IMF의 정기적 금융 활동 감시 및 정책 참여 독려, ③ 대만 국민에게 IMF 취업 기회 제공, ④ 대만 금융 기술 지원 명시

2023 대만분쟁억지법

(H.R. 554)

▸중국이 대만에 강압적 외교 행동 시, 중국 지도층의 자산 공개와 지도층과 가족에 금융 서비스 차단

대만보호법

(H.R. 554)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재무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국제 금융
그룹과 연계하여 중국이 대만 무력 개입 시 중국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격리하는 권한 부여

中 금융시장 감독 및 규제 강화

(H.R. 510,
839, 1156)

금융서비스위원회

2023 중국통화책임법

(H.R. 510)

▸재무장관은 IMF 집행기구와 협력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 가치 상승을 막고, 특별인출권*의 가치 하락 조정

* 특별인출권으로 지정된 통화(달러, 유로, 엔화, 위안화)는 담보 없이 외화 대출 가능

중국환율투명성법

(H.R. 839)

▸중국의 환율정책 공개에 투명성 강화를 주문하고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을 중국의 비인도적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니셔티브 강화

중국금융위협
완화법

(H.R. 1156)

▸재무부가 중국의 국제 금융 정책이 미국의 영향력에 미치는 위험 조사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권고하고 복원력 촉진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