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바이아메리카 법안 세부 규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산 철강을 쓰고, 최종 조립 또한 미국에서 이뤄져야한다는 규정을 추가함 

ㅇ비중 기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전기차에 미국산 부품을 55% 이상 사용해야하며, 새롭게 충전기와 관련해 미국산 철강의 사용까지 규정이 추가된 것 

    * 미국산 부품의 비중 기준은 당초 ‘올해까지 25%, 내년 1월부터 55%’로 예정되어있었으나 이를 6개월 유예한 것 

- 3월 말에 예정된 광물 원산지 기준을 포함한 IRA 세부 규정 발표에 리튬, 코발트 등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업계는 IRA 내용 중 ‘우려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의 정의에 초점을 두고 있음 

* IRA에는 “미국의 우려집단으로부터 부품이나 핵심광물을 조달받을 경우 세액공제에서 제외”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한편, 미 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중심으로 전기차와 더불어 반도체 규제 조치를 마련해왔음 

ㅇ지난 2월 중국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제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3월 중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할 예정 

출처 : 동아일보(‘23.2.27)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