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0일~5.31일 미국과 EU는 스웨덴 룰레아에서 열리는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를 통해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규제방안을 합의할 방침

*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 ’21년 9월 미국과 EU가 첨단기술 표준 마련과 경쟁국 수출통제 등 국제무역 관련 협력을 위해 발족한 기구

ㅇ동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중국의 반(反)경쟁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대응 노력 확대를 위해 협력 양해각서(MOC) 체결에 착수한다고 언급

ㅇ동 취지에 따라 중국의 시장 왜곡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정부 지원금을 받은 펀드를 전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협력 관계는 강화할 계획

ㅇ6세대 이동통신(6G),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할 전망

ㅇ반도체 부문 보조금 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각국의 지원책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도 함께 운영할 예정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05.25), 한국경제(’23.05.24)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