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는 美 IRA 대응에 맞서 ‘녹색산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녹색산업법을 통해 프랑스의 재산업화 촉진 및 자국 투자유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중국 전기차의 유럽 시장 진출에 따른 역내 전기차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 프랑스, 녹색산업법 추진 방향 및 세부 조치 공개(5.16)

- 5.16일(현지시간) 프랑스는 美 IRA 대응 및 역내 산업 지원정책을 담은 ‘녹색산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으며, 녹색기술 주도 및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15개 세부 조치 공개

ㅇ주요 내용에는 △투자 세액 공제, △산업 탈탄소화 보조금 지원, △전기차 구매지원금 개편, △인허가 시간 단축 등 포함

ㅇ녹색산업법안은 5.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중순 상원, 7월 중순 하원을 거쳐 발효될 전망

□ 녹색산업법 주요 내용

- 세액공제·보조금·민간저축 활용 등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 동원

ㅇ(세액공제) 배터리·히트펌프·녹색수소·풍력터빈·태양광 패널 부문 투자 시 연간 약 5억 유로 규모, 20%~45% 세액공제

ㅇ(보조금)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해 탄소발자국을 고려하여 약 23억 유로를 대출·보조금 등 형태로 지원

ㅇ(민간 저축 활용) 미성년자 대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후 저축 상품 출시를 통해 연간 10억 유로 자금 조달 전망

- 전기차의 환경성능에 따라 소비자 대상 구매지원금 지급 제외 예정으로, ’23년 말까지 세부 기준이 포함된 별도 법안 마련 계획

- 신규 공장 설립 인허가 시간을 기존 17개월→9개월로 단축 예정이며, 총리가 선정한 ‘주요 국가 관심 프로젝트’에 한해 간소화된 허가 절차 별도 제공

작성: 글로벌공급망실, KOTRA 

참고: KOTRA 브뤼셀무역관, EU 주간브리핑 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