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메탄 배출량 감축 규정안*(원문: Regulation on methane emission reduction in the energy sector) 찬성(499표), 반대(73표), 기권(55표) 등으로 가결

    * (추진 경과) 집행위 규정안 상정(’21.12.15) → 이사회 일반적 접근채택(’22.12.15) → 의회 본회의 통과(’23.5.9) → 이사회 승인(예정)

ㅇEU는 메탄*을 단기적 기후변화의 주원인으로 꼽으며, 메탄 배출 감축 시 기후변화 대응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

    *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 물질로 지구온난화의 1/3을 초래하며, 누출 시 발생하는 온실효과가 CO2 대비 80배 이상 높음 (지구온난화지수 GWP 측정 기준)

- 적용 범위는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으로, ’25년 말까지 EU 집행위에서 ’30년 EU 메탄 배출 감축 목표 수립 후, 각 회원국에서 이를 반영한 국가별 차원의 감축 목표를 설정할 예정

-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 의무화를 통해 메탄 배출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

ㅇ사업자는 규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내 누출 감지･수리계획을 관할 당국에 제출하고, 누출 감지 시 5일 내 수리를 해야하며,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운영사의 경우 2개월마다 누출 여부 검사 시행

ㅇ화석연료(석탄･석유･가스) 수입자는 ’26년부터 해당 원료가 EU의 메탄 배출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수입 요건 강화

출처: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