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6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EU 관보에 게재되어 5.17일부 발효되었으며, ’23.10월부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 (추진 경과) 집행위 초안 발표(’21.7월) → 의회 입장 채택(’22.6월) → 입법 기관간 3자 합의 도출(’22.12.18) → 의회 환경위 합의안 채택(’23.2.8) → 의회 본회의 승인(4.18) → 이사회 승인(4.25) → 관보 게재(5.16) → 발효(5.17) → 위임･시행령 수립(예정)

- 전환기간(’23.10.1~’25.12.31) 동안 6대 품목(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제품 수량,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 등 의무 보고

ㅇ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집행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환기간 이후 최초 보고서는 ’24.1.31일까지 제출 필요

- ’26.1.1일부터는 규제가 본격 시행되어 수출품의 제조과정에서 EU 기준을 초과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의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ㅇETS 연도별 폐지 목표는 ’26년(2.5%) ~’34년(100%)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사실상의 추가 관세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는 평가

출처: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