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2035년부터 EU에서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CO2 배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 즉, 내연기관 승용차 등 판매금지 법안을 승인함 

ㅇ본회의 표결에서 640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340명의 근소한 차이로 표결이 승인됨 

ㅇ국민당그룹은 법안에 대해 기술적 중립성 위반과 법안의 실효성을 근거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자동차산업이 GDP의 약 5%를 창출하는 이탈리아 역시 강력 반대 

ㅇ특히, 살비니 부총리는 “친환경 전환이 수백만 노동자와 수천 개 기업의 희생으로 달성되어서는 안되며, 전기차 만이 친환경 전환의 해법이라는 근본주의적 사고는 자살행위이자 중국에 대한 선물이다”며 부정적 입장을 시사  

ㅇ이탈리아는 기업의 적응시간 부여를 위해 3월 경 실시될 EU 이사회의 타협안 최종 승인 시 2035년 CO2 배출 90% 절감’ 수준으로 법안을 약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EU는 14일, 2040년까지 버스와 대형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C02배출 90% 절감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제안하며, 일부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판매를 허용함 

ㅇCO2 절감 목표는 개별 차량이 아닌 제조사별 전체 판매 차량 평균 배출량에 부과되어, 도시버스의 경우 2030년까지 완전한 무탄소 배출이 의무화되었지만, 소수의 일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는 가능할 전망 

ㅇ법안에 따르면, 버스와 대형화물 차량 등 대형차량은 2019년 대비 CO2 배출량 2030년 45%, 2035년 65%, 2040년 90% 절감이 의무화됨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02.15),(02.17)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