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EU, 핵심광물클럽 창설 모색 

ㅇ지난 7일, IRA상 보조금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미국·유럽간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핵심광물클럽’ 창설을 모색하기로 결정 

ㅇ현행 IRA법은 북미지역이나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ㅇ핵심광물클럽 창설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EU나 일본이 핵심광물 클럽을 통해 FTA체결과 비슷한 효과를 내어 IRA법상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출처: 조선비즈(2.08)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