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월 KOTRA 워싱턴무역관 및 주요 언론 현지 특파원단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로 근무한 Kevin Wolf 인터뷰를 진행했음. 美 수출통제 전문가가 바라본 미국의 중국 수출통제와 현지 산업 동향, 한국에 미칠 영향 등을 2편에 걸쳐 살펴보자

Q :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1년이라는 유예기간

(미국 반도체법의 인센티브 수취 필수조건인 중국 內 반도체 설비 투자 금지(가드레일 조항))이 주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이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미국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한 중국 외 지역으로 반도체 

제조시설이 건설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 : 일 년 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美 정부가 이러한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정책을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美 정부에게는 한국 및 다른 동맹국 정부와 

협력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조정해야 하는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美 정부는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해 등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美 정부는 기업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현재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수년의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부여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물론 왕관보석(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한국에 있고, 중국에 별도 지원을 하지 않으며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거나 생각하는 방법이 없다고 

확신한다는 전제하입니다. 

Q : ’22년 12.5일 제3차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에서 

CBAM 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EV 세액공제, 러시아 제재와 같은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및 세계 안보 측면에서 美에게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 :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TTC 회의에서는 수출통제가 다뤄지는데) 역사적으로 

수출통제가 동맹국들과 진행되는 어떤 무역 회의 등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수출

통제는 항상 다자체제 혹은 양자 집행을 통해서만 다뤄져야 하는 순수한 국가안보 문제였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취급되었습니다. 수출통제가 상호 교환의 차원이 아닌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 IRA에 따른 EV 세액공제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를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IRA에 약간의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미국이 한국, 유럽연합,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 아직까지 그 어떤 결정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美 재무부는 어떤 규칙이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23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정(수정) 필요성에 대해 일반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23년에 법안 자체를 

수정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통제 결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더 광범위한 경제적인 고려나 보호주의적 관점보다는 중국의 행동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Youtube KOTRA TV 채널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