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거릿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1.13일(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응책으로 EU보조금규정 개정을 제안 

ㅇ EU는 IRA법의 보조금 영향 및 유럽의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EU기업과 투자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

- 동 제안에는 현행 보조금 프레임워크 변경*을 통한 ▲보조금 계산 간소화 ▲지급 승인 신속화 ▲지급 범위 확대(모든 신재생에너지 기술 포함)등의 내용이 포함됨

        * (현행) ‘한시적 위기 보조금 프레임워크(State Aid Temporary Crisis Framework)’ → (변경 안) ‘한시적 위기 및 (에너지·친환경)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 또한,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회원국 간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여력의 차이에 따른 역내 시장 왜곡 가능성 차단을 위해 EU 차원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