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이슈들로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이 컸던 2022년, 여전히 진행 중인 주요 현안들과 그에 대한 주요국·권역의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자

 

□ 2022년 공급망 관련 주요 이슈

➊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2.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을 승인하였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전면전이 시작되었다며 계엄령을 선포하여 러-우 전쟁이 시작됨

ㅇ 푸틴 대통령은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돈바스 주민 보호이며 이에 간섭할 경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결과를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

    - 서방의 對러시아 금융, 무역 제재 등 파급효과로 천연가스, 원자재 등 러시아 주요 생산·수출 품목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급이 어려워지며 가격이 상승,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됨

➋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動態淸零)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의 방역통제·봉쇄 등을 시행하여 상하이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다수지역이 동시에 셧다운되는 상황 발생

    ㅇ 3월부터 시작된 상하이, 쑤저우, 선전, 창춘, 산둥 웨이하이, 베이징 등 도시의 전면·부분 봉쇄가 5월 말까지 장기화. 9월초에는 청두·선전 전면 봉쇄 등 연중 상시 확진자 발생지역 셧다운이 이뤄짐

    - 지방정부의 도로 차단 등 방역 활동에 따른 물류난, 셧다운에 따른 항구 운영 정체 및 주요 산업 제조시설 생산 차질 등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혼란 심화

ㅇ (도로 차단 물류난) 각 지방 정부들이 톨게이트·휴게소 운영을 중단하여 중국 내륙 물류 차질로 4월 주요 성시 도로 화물 운송량 급감 [상하이 △72.3%, 베이징 △21.4%, GDP규모 1, 2위 지역(省)인 광둥, 장쑤 각각 △11.4%, △48.3%, 중국 전자상거래 허브인 저장성 △10.4%]

ㅇ (항구 운영 어려움) 세계 최대컨테이너 항구 상하이항, 코로나 봉쇄로 4월 컨테이너 물동량 17.2% 급감, 이에 중국 4월 수출 증가율 크게 둔화 [3월 14.7% 대비 10.8%p 줄어든 3.9% 기록, ’20.6월 이후 최저치]

ㅇ (주요 제조시설 생산 차질) 4월 중국 자동차 생산량 120.5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46.1% 급감. 전국 자동차 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상하이와 지린 봉쇄가 주요 원인. 애플의 아이폰 최대 조립업체인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은 폐쇄 루프 방역 시스템으로 생산 차질, 올해 아이폰 생산량 감소 규모는 600만대에 이를 전망

    - 한편 12월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로코로나 방역 완화를 시사하며 위드코로나 전환이 명확한 흐름이 된 듯한 양상

➌ 미-중 패권 경쟁

    - 중국 신장지역 인권문제에 따른 미국의 신장産 수입금지, 중국의 희토류 관련 외국인 투자 금지, 중국의 대만 압박 등과 맞물려 미-중 갈등이 심화, 글로벌 공급망 디커플링 위기에 직면

ㅇ 미국은 신장 인권문제에 대응하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데 이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제정을 통해 신장산 제품 수입을 제한(’22.6.21일부 시행)했으며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

ㅇ 또한 대만 이슈도 단순히 군사안보적인 차원을 넘어 미국에게는 반도체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어 양국관계의 악화요인으로 작용

□  주요국·권역의 대응

    - 미국, EU를 필두로 일본, 중국 역시 자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법안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 강화

    - 우리나라 역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및 소부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재편 대응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통해 개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나섬

       ㅇ (공급망 기본법) 새정부 국정과제로 일반적사항(위험주기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과 비상대응체계를 규정(10.17일 발의)

   ㅇ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법률 명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재정·세제·규제특례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재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수입선 다변화·민간비축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센터 지정 등 조기 정보분석 기능 보강(9.30일 발의)

ㅇ(납품대금 연동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인에 포함된 내용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 단가 반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12.8일 국회 통과)

출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1호~40호 |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