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다보스 포럼서 녹색 전환 사업 확대 지원 및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추진 방향 발표

ㅇ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포함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입법 추진 전망

    * 4대 분야: ① 규제 환경 개선, ② 투자·자금지원, ③ 기술 개발, ④ 무역

- EU 탄소중립법은 美 IRA 맞대응 조치로, 클린 테크(Clean Tech) 산업 관련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환경을 구축하고, 역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ㅇ 풍력, 히트펌프, 태양광, 청정수소 및 에너지 저장 등 탄소중립 산업의 급증하는 수요 대응을 위한 신속한 허가 등 규제환경 개선 등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

- 집행위는 IRA 대응을 위한 법안을 2.1일 발표할 것이라 언급했으며, EU 정상회의(2.9~10)서 회원국 간 논의 전망

ㅇ 1.17일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집행위를 방문하여 ‘무역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강조하며 IRA를 옹호하였으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IRA의 차별적 접근 방식에 대해 경고하며 미국과 의견 불일치 확인

출처: 연합뉴스(’23.1.19), 한겨레(’23.1.19)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