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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前상무부 차관보 Kevin Wolf가 말하는 수출통제 프로세스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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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 정유나
  • 기업명 :
  • 2023-01-12
  • 출처 : KOTRA

’22.12 KOTRA 워싱턴무역관 및 주요 언론 현지 특파원단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로 근무한 Kevin Wolf 인터뷰를 진행했음. 수출통제 전문가가 바라본 미국의 중국 수출통제와 현지 산업 동향, 한국에 미칠 영향 등을 2편에 걸쳐 살펴보자.


Q : 10.7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이 중국이 목표로 하는 첨단 노드반도체와 슈퍼컴퓨터 항목에 대한 수출 규제 확대를 위해 발표한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 두 가지 규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 이 수출통제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슈퍼컴퓨터에 필요한 모든 종류 고급 장비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출발하는 품목, 미국산이 아닌 외국산 품목에까지 일련의 통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참신합니다. 기본적으로 첨단 반도체, 슈퍼컴퓨터 제조 능력을 갖춘 중국 생태계 전체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으로, 그 배경에는 첨단 반도체, 슈퍼컴퓨터가 중국의 무기 개발, 생산 그리고 현대화 계획에 필수적이라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Q : EAR 시행은 중국 등에 이중용도(Dual-use)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용도(Dual-use)' 제품은 무엇인가요?

 

A : 일반 상용품이지만 무기나 군사적 용품으로 발전되거나, 가공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 바로 이중용도 상품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위성 발사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의 연관성 때문에 위성 품목도 포함하고 싶습니다.

 

Q : 관련하여 통제(Control)''자유무역(Free trade)'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 중국의 기술 투자 및 활용 정책은 널리 이용 가능한 상업적 기술과 군사 현대화 계획을 의도적으로 통합하기 시작, 이는 민간군사융합정책(civil military fusion policy)이라 부릅니다. 중국군의 현대화는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했으며, 상업적 기술은 인권 침해와 관련된 활동(위구르 강제 수용소의 DNA 추적 및 모니터링, 안면인식, 대량 감시 등)을 위해 널리 상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229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냉전 이후 첫 공개 석상에서 중국에 대한 통제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상업적인 기술일지라도 중국 정부가 군대를 현대화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고급 컴퓨터 기능, 첨단 반도체 그리고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언급했습니다. 10.7일 발표된 규칙은 이러한 거대한 전략 정책의 시행 규칙인 셈입니다.

 

Q : 미국의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이외 지역으로 공급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 당연하게 경제적인 결정은 한국기업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수출통제는 광범위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규칙이 복잡한 이유성숙한 노드 반도체, 저사양 전자제품 등에 대한 투자 무역 거래공격적으로 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출통제에 해당하는 품목은 무역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숙한 노드 반도체가 아닌 최첨단 고급 반도체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보편화될수록 통제 기회는 줄어들지만, 국가안보 본질 그 자체가 경제적인 한계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의무동맹국들의 집단 안보(반도체 산업 등) 특정한 경제적 피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출처:  Youtube KOTRA TV 채널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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