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주석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23년에는 주석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인도네시아 주석 업체들은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 이에 에너지 광물자원부는 국내 가공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고 있다며 수출 금지 개시일은 미정이라 밝힘 

• 인도네시아 주석 수출기업협회 회장은 “수출금지 시행시 정부는 당장 연 1조 1,700억 루피아(약 1천억 원)의 국세 수입을 잃게 된다”며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지만 하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

- 인도네시아 주석 매장량은 약 80만t으로 중국(110만t)에 이어 세계 2위이지만, 국내에서 대부분을 소비하는 중국과 다르게 제련이나 정련 등 가공 산업 발전이 미흡하여 생산량의 98%를 수출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석선·주석박과 같은 최종 생산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석을 국내에서 가공한 뒤 부가가치가 높은 최종 제품 형태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세 부과 등 규제 정책을 펼쳤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내년에는 주석도 니켈처럼 원자재 형태의 수출을 금지하는 극단적 정책을 도입하기로 한 상태로 평가됨

출처: 연합뉴스(’22.11.29) 등 언론보도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