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이사회는 12.1일(목)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안) 관련한 입장 확정

• EU 이사회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은행 등 금융업을 실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금융업 실사 의무화 여부를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

• 또한, 실사대상 범위도 EU 집행위 원안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제품 생산 이후 단계인 다운스트림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업 경영진의 실사 관련 책임도 원안보다 크게 낮춘 것으로 알려짐

- EU 이사회가 지침안에 대한 견해를 확정함에 따라, 내년 5월경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