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3일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리핀 타스리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니켈·철광석·크롬·석탄의 국내 제련 의무화 등의 규제를 WTO(세계무역기구)가 협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힘

ㅇ ’19년 인도네시아의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한 ‘주요 광물의 원광 형태 수출 금지’ 규제에 대해 EU는 원자재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WTO에 제소

ㅇ WTO는 ’21.4월 EU와 인도네시아의 분쟁을 다룰 패널을 설치한 뒤 분쟁해결 절차 시작.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최근 WTO에서 보내온 패널 보고서에 해당 수출규제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위반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힘

- 아리핀 장관은 “아직 분쟁해결기구(DSB)의 판단이 남아있으며, DSB가 보고서대로 판단하더라도 항소의 기회가 있다. 항소 이후에도 최종 판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때까지는 지금의 규제를 풀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

-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뒤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직접 제련하면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올려 수출액도 수십 배 커졌다”며 WTO 소송에서 패배할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를 풀 생각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음

출처: 연합뉴스(’22.11.23) 등 언론보도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