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이하 CRMA) 입법과 관련하여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자유무역 원칙을 기반으로 법안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ㅇ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한국무역협회(KITA) 브뤼셀지부는 EU집행위에 “CRMA는 EU의 근본적인 무역규칙인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의견서(position paper) 제출(11.25)

ㅇ 특히, 자국기업 우대에서 촉발되는 보호무역주의 재림을 우려하며, CRMA가 기업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CRMA가 이미 현존하는 규제(EU의 배터리규제 등)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일관성도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힘

- EU는 지난 9월 중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CRMA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와 관련된 업계 의견을 11.25일까지 수렴하였으며 내년 초 초안을 공개할 전망임

ㅇ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0년까지 중요 광물 원자재 수요가 50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핵심 정책과제로 CRMA 추진을 제시한 만큼 對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것이라는 관측 우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통상뉴스(’22.11.26),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