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

ㅇ 양국 정상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조치라며 비판하면서 EU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

ㅇ 또한,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및 미국 영토내 투자 기업에 대한 에너지 혜택을 현행 법안대로 계속 추진할 경우 EU도 미국과 유사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 앞서 프랑스 대통령은 EU도 미국의 ‘Buy American Act’와 유사한 ‘Buy European Act’를 도입하여 유럽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

ㅇ 다만, 양국 정상은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 먼저 필요하며, 차주 개최될 ‘EU-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TF’에서 EU의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