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新 공급망 재편 전략

- 미국은 오랫동안 전기차-이차전지 공급망 전반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으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의회는 대규모 예산 지원 법안을 통과시킴

ㅇ 미국은 2016년에 시작해 2020년 발효된 USMCA(NAFTA 개정협상)에서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크게 강화하여 북미 중심의 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유도하기 시작

    * 승용차의 역내부가가치(RVC) 기준을 62.5%→75%(순원가법 기준) 상향하였으며 핵심부품인 전기차 탑재용 배터리는 75%(순원가법 기준) 또는 85%(거래가격 기준) 이상 북미에서 생산된 소재·부품이 해당 제품에 투입되어야 USMCA 특혜관세 혜택 발생

- 핵심 광물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오바마 및 트럼프 前정부에서부터 범정부적으로 시도되었으며 바이든 정부에서 더욱 강화

-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전기차 시장 확대, 이차전지 공급망 내재화 목표에 맞춰 의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양대 법안인 「인프라투자법(IIJA)」과 「인플레감축법(IRA)」 통과

ㅇ특히,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과 자국 중심의 공급망 내재화를 동시에 시도

□ 국제통상규범과의 마찰 가능성

- (내국민대우 원칙)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산화 우대 조치는 그간 WTO에서도 통상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됨

ㅇ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란 외국산 물품이 수입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원칙으로, 세금·정부규제·국산품 사용강제 등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을 명시

ㅇ 총 14개 분쟁 사건에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관련 조치가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으로 판정되었고, 이 중 미국이 패소한 사건은 1건

* (패소) 미국은 ① ’02년 US – FSC (Article 21.5) 사건에서 패소 ② US – Renewable Energy 사건의 경우 ’19년 패널심에서 패소한 후 현재 상소 진행 중

** (승소) 미국은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이 내국민대우 위반이라고 제소한 5개 분쟁에서 승소

① Indonesia – Autos(’98), ② India – Autos(’02), ③ China – Auto Parts(’09), ④ Argentina – Import Measures(’15), ⑤ India – Solar Cells(’16)

- (수입대체보조금) 또한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보조금인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음

ㅇ 수입대체보조금이란 수입품 대신 국산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현재 시점 기준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서 금지된 형태의 보조금임

* (수입대체 보조금 관련 WTO 분쟁 사례) ① Indonesia – Autos(’98), ② US – Upland Cotton(’05), ③ Brazil – Taxation(’18), ④ Turkey – Pharmaceutical Products(’22)

- (한-미 FTA 금지규정) 투자유치국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로 인해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FTA 이행 요건 금지규정에 위반될 가능성도 존재

□ 우리나라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 영향

- IRA 시행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나, 미국 기업도 충족이 어려워 장단기 영향 분석에 따른 대응 모색 필요

ㅇ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중 차량 가격 상한제로 인해 미국 현지 제조사의 차종이 IRA 혜택을 받을 가능성 역시 제한적

ㅇ 특히,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부존량과 배터리부품 자급률 모두 낮은 상태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중 전기차 최종 조립 요건 외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가공 요건, ∆핵심광물 미국· FTA 체결국 내 채굴·가공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상황

* 2021년 기준 전세계 대비 미국의 매장량 비중은 리튬 3.4%, 코발트 0.9%, 니켈 0.3%

** 전세계 대비 미국의 배터리 부품 생산능력 비중은 양극재 10%, 음극재 0%, 전해액 2%, 분리막 6%

- 미국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이해와 미국 정부의 자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결합되어 짧은 시일 내에 미국내 배터리 산업 기반이 크게 확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ㅇ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북미 생산기반을 확장함에 따라 2025년 말까지 북미에 430GWh 이상의 대규모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ㅇ 한국 배터리 소재·부품 기업들도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 중인 전기차 제조사와의 합작 등을 통해 북미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 중임

작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김경화 | 편집: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