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발표한 미국이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 분야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ㅇ 해당 분야들은 아직 성장 초기인 만큼 수출규제 역시 검토 단계에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규제의 범위 등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언급

ㅇ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 컴퓨팅 관련 기술이 “향후 10년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적대세력을 상대로 최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규제가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음

-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美 행정부가 중국 첨단기술에 유입되는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발 해외투자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정명령을 마련 중이며, 양자컴퓨팅·AI 규제가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도

ㅇ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규제는 최근 미·중간 기술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자칫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관측

ㅇ 중국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1990년대 초 경제개방 이후 지속해서 첨단기술 투자를 늘려왔으며, 이제 연구개발(R&D) 총 투자 규모가 미국에 근접한 수준까지 추격했다는 평가

        출처: 연합뉴스(’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