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0일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천연가스 가격변동폭,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 가스 공동구매 및 에너지 연대기금 조성 등을 구체화하기로 합의

ㅇEU 정상회의에서는 다음 주 EU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관련 사항을 추가 협의하고, EU 집행위에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

- (가격변동폭 제도) 천연가스 '거래가격 변동폭 제도*(Dynamic Price Corridor)'의 한시적인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

    * 벨기에 등 3개 회원국이 최초로 제안하고 EU 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추가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에 포함된 제도로, EU 가스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의 일간 스팟 가스 가격의 변동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해 가격 급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ㅇ 독일은 당초 글로벌 가스 시장에서 EU의 구매력 약화를 우려해 가스 가격상한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이번 회의에서 입장을 완화해 EU 에너지장관이사회와 집행위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

ㅇ 다만, 독일 숄츠 총리는 다음달 임시 EU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격 변동폭 제도의 구체적인 디자인 여하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분석

- (발전용 가스가격 상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채택한 발전용 가스가격 상한제도인 ‘이베리안 모델’을 EU 차원의 한시적 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

ㅇ△발전용 가스가격 상한 도입에 따른 가스 수요 증가, △가격 상한이 없는 영국 등 국가로의 전력 수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 이전에 철저한 비용/편익 분석 요구

- (가스 공동구매) 내년도 가스 비축량의 15%를 EU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공동 구매하는 방안은 헝가리의 반대에 부딪혀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

- (에너지 위기 대응 연대기금) ‘필요시’ 에너지 위기 대응 EU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각 회원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자금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

ㅇ 독일·네덜란드는 기금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금번 정상회의에서 기금 조성은 추가 검토키로 합의하였으나 신규 부채 발행 대신 EU가 이미 보유한 자금·기금 범위 내에서 공동대응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