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일(수) EU 집행위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해당 지침개정이 완료·발효될 때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간소화하는 긴급 조치 제안

ㅇ 집행위는 지난 5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중단을 위해 REPowerEU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허가의 신속한 발급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이후 에너지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이번 조치를 추가로 제안함

ㅇ 50kW 이하 건축물 상부 태양광 설비 설치 프로젝트, 소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등에 대해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6개월 內 노후화된 풍력발전 설비교체에 대한 영향평가 완료 등 속도를 낼 방침

-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등 환경단체는 이번 조치가 신재생E 프로젝트의 환경훼손 감시 및 민주적 통제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

ㅇ 환경단체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환경과 민주적 통제가 훼손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향후 법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

ㅇ 이에 대해 프란스 팀머만스 EU 환경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의 허가 또는 기존 설치된 신재생E 발전 시설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등 환경적 우려가 미미함을 밝힘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