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의정서 개정안, 「키갈리 개정서」 란?

‣ 개요 :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기존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강력한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까지 감축하기 위한 ‘키갈리개정서’ 채택(’16.10)

* 개정서 비준 국가(`22.10월 현재) : 198개국 중 美, EU, 日, 중남미·아프리카지역 등 137개국

‣ 일정 : 우리나라는 ’24년부터 ’45년까지 기준 수량의 80% 감축* 필요

* 감축일정 : (’24)동결 → (’29)10% 감축 → (’35)30% 감축 → (’40)50% 감축 → (’45) 80% 감축

1. 법률 개정 주요 내용

‣ 특정물질 정의에 HFC를 추가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

‣ 특정물질 제조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 마련

* HFC-23은 HFC 18종 中 GWP(지구온난화지수)가 14,800으로 가장 높은 물질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등 그간의 법률 개정수요 반영

2. 정부 지원 방안

‣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년부터 500여개 폴리우레탄(PU) 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 추진

‣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체 전환 기술, 수급정보 공유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

‣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2%)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