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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추가 對러제재 논의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전혜윤
- 기업명 :
- 2022-09-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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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추진 및 동원령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9.23~24일 EU 이사회와 추가 對러제재 패키지 도입방안 논의
ㅇ (에너지) 원유 가격상한제 및 러시아로부터의 우라늄 수입제한이 다루어졌으나 도입 여부는 미정
* EU 정책전문 언론사인 EURACTIVE는 한 EU 외교관으로부터 “EU집행위원회는 현재까지 원유 가격 상한과 원자력 관련 제재에 대해 확정한 바 없다”고 전달받았음을 밝힘
ㅇ (다이아몬드) 러시아로의 다이아몬드 수출금지가 시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입금지도 논의
- 기존 부과된 對러제재의 우회 가능성 차단을 위한 방안도 다루어졌음
ㅇ (첨단기술) 발트 3국과 폴란드는 첨단기술품목 수출제재 강화 및 제재대상 품목 확대 요구
ㅇ (금융)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대금 지급에 이용되고 있는 가즈프롬은행, 알파은행, 로스뱅크, 틴코프은행 등 스위프트 네트워크 차단 제재에서 제외된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차단 확대 논의
ㅇ (운송) 회원국 입항금지 러시아 선박범위 확대, 러시아産 원유 운송금지, 육상운송 제재 강화 등 요구
- EU집행위원회는 추가제재 패키지 초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6~7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EU 정상 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9.23), EURACTIVE(’22.9.26), 에너지경제(’22.9.26) 등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