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원전 신·증설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발전 최근 동향 및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방향 등 쟁점을 살펴보자

□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신·증설 논의 배경

    - 일본 정부는 ’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지해왔던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방침을 전환하여 차세대형 원전 개발에 나서고 있음.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멈춰있던 원전 7기도 재가동 전망

ㅇ 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8.24일 脫탄소 정책을 논의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에서 “차세대 혁신 원전 개발·건설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연말에 구체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하라”고 지시

ㅇ 또한, 기시다 총리는 현재 최장 60년*인 원전 운전기간을 연장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

    * 법에 따라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운전 개시로부터 40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0년 연장 인가를 받을 수 있어 최장 60년 운전 가능

-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3.1월 대다수 지역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 예비율 3%를 확보하지 못할 전망*이며,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최근 러-우 사태로 에너지 가격까지 급등하자 원전 정책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으로 보임

* 토호쿠·도쿄 전력예비율 1.5%, 츄부·호쿠리쿠·칸사이·츄고쿠·시코쿠·큐슈 1.9% 전망 ← 탈탄소화 추진에 따른 노후 화력발전 폐지, 원전 재가동 지연, 지진 등 자연재해 다발로 인한 전력 공급 저하, 예상을 웃도는 기상상황 등이 원인

□ 일본 원자력 발전 현황 

- 일본에는 현재 33기의 원자로가 있으며, 건설 중인 3기 포함시 총 36기 보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가동 정지 이후 25기가 정부에 재가동을 신청했으나, 현재 운전 중인 원전은 7기*(’22.8.9일 기준)

*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합격 후 지역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기 재가동 → 3기는 정기점검 등으로 정지 상태

- 일본 정부는 그 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에 합격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안전대책 공사가 늦어져 아직 재가동하지 않은 원자로 7기를 내년 이후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

- 일본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3.9%(’20년 기준) 수준이며, 일본 정부는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30년 원자력발전 비중 20∼22%를 목표로 설정. 원자력 발전 비중 20%는 원전을 20기 이상 가동하는 규모

□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관련 로드맵 초안 공개

    - 8.9일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원자력소위원회에서 전문가실무그룹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전보장 실현을 위한 혁신로 개발기술 로드맵(안)’ 보고

    - 로드맵에서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대응 과제로 ①개발 관련 방향성 명료화, ②예산·시설 정비, ③사업환경 정비, ④사령탑 기능 강화, ⑤공급망 유지·강화 제시 → 경제산업성은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공급망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검토 예정

ㅇ 로드맵에 따르면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을 높인 개량형 경수로(혁신 경수로) 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

ㅇ 경수로는 감속재와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글로벌 주류 원자로로, 기존 기술이나 안전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어 기술적 성숙도가 가장 높고 일본 내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어 차세대 원전 중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8.9일 로드맵(안) 보고 당시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이라는 정부 기존 방침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존재했으나, 8.24일 기시다 총리의 ‘차세대형 원자력발전소 개발 건설 검토’ 지시로 일본 정부의 원전 활용 방침이 명확해짐

ㅇ 한편, 아사히신문이 8.27~28일 18세 이상 유권자 998명(유효 응답자 기준)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 신·증설 반대가 58%로 찬성 34%를 크게 웃돌았음

- 일본 원전 신증설·재건축 논의에 주목하며 양국 원자력 업계간 상호 보완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內 원전 프로젝트 참여, 차세대 원자로 개발 협력, 제3국 공동진출 가능성 등 모색 필요

ㅇ 일본의 경우 산업 기반이 부족한 영국 등의 개량형 경수로 건설에 참여 가능하고, 고속로·고온가스 공급망이 확립되지 못한 미국, 영국, 폴란드 등과 개발 협력 가능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