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 무기체계가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며 방위산업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등 한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방위산업진흥회의 의견을 묻고 요약함

□ 한국 방위산업이 쓴 새로운 역사

- 과거 50년 전, 해외 방산 강국으로부터 중고 무기체계를 넘겨받아 사용하고 기술도면과 부품을 수입해 조립·생산하던 수준에서 이제는 첨단 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세계 방산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2021년 K9 자주포, 천궁-Ⅱ 등의 수출로 방산 수출이 70억 달러(약 8조 3,000억 원)를 넘어섬

• 지난 7.27일, 폴란드 국방부와 △K2 전차 980대(18조 원), △FA-50 경공격기 48대(3조 8,000억 원),
△K9 자주포 670문(4조 원) 납품 등에 대한 총 사업규모 26조 원의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맺음

- 최근 한국형 전투기 KF-21 첫 시험비행과 고체추진 발사체 시험발사 등에 성공하고, 최신 구축함, 잠수함, 장갑차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들이 유럽, 호주, 동남아, 중동 등에서 러브콜을 받는 중

□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제언

    ① 정부·군·유관기관·업계 간 수출추진 협조체계 구축

    - 우리나라는 안보 특수성으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①무기 신속 생산능력과 ②가성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주요국 긴급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출추진 협조체계가 구축되면 수주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음

    - 최근 원전산업 해외 진출의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원전 수출전략 추진단’을 설치한 것처럼 방위산업에도 ‘민·관·연 협력 방산수출전략 추진단’을 마련하여 세일즈외교 전개 등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 필요

    - 방산수출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우방국 중심의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산·학·연 중심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B2B 방산협력 창구 신설·확대 등을 통해 공동 협력사업 발굴 기회를 마련할 필요

    ② 방위산업이 실질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 투자 대폭 확충

    - 기술개발 투자를 통한 방위산업의 국산화 달성 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발생

          • 유지부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면 유통경로가 단일화되어 불합리한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30여년에 걸쳐 장기간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운영유지 비용은 구매비용의 2.5배에 달함

    - 산·학·연을 중심으로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핵심부품 국산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 및 성능시험 지원,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추진되도록 장려하여, AI, 무인운용체, 디지털 네트워크 등이 복합 활용된 무기통합운용 솔루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관련규정 개정, 예산 확보 등 지원 필요

    - 상대국 기술수준을 고려*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자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우리 국방 기술의 단점을 글로벌 차원에서 보완하여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제고할 필요

    * 기술 수준이 낮은 국가는 우리가 선도하며 상대방에게 기술·경험·기법 등을 전수해주는 ‘지원형’,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는 선진기술·경험·정보·노하우를 습득하여 우리의 부족역량을 채우는데 목적을 둔 ‘학습형’ 협력 추진

      ** 참가국의 수에 비례하여 시장(수요)은 키우고 위험과 이익은 분산·공유하는 일종의 RSP사업(Risk Sharing Program)

③ 국방 R&D 패러다임을 ‘소요추격형’ → ‘소요선도형’으로 과감하게 전환

- 국방 R&D 패러다임을 ‘소요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향후 전장을 지배할 혁신적·도전적 기술과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투자할 필요

•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기획·개발하고 있는 미래도전기술은 우주, 사이버, 국방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센서·전자전, Chem-Bio, 국방소재·에너지, 지향성에너지, 무인·자율, 극초음속 등 11개 국방전략 기술분야

- 현재 국방연구개발비의 2.8%(’21) 수준인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 예산을 10%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

* 현재 정책당국은 혁신·도전적인 기술의 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신개념 무기체계의 소요 창출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 추진 중

작성: 종합전략실 | 인터뷰: 나상욱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