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우 전쟁 발발에 따라 ’22.2월말 美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개정을 통해 최초의 범국가 단위의 수출통제를 실시, 향후 국제 무역·기술 경쟁 상황 속에서 수출통제 제도의 역할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오늘은 3편의 시리즈 중 제2편으로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현황을 소개함

<미국 수출통제 시리즈>
17호	미국 수출통제 제도
18호	對러 수출통제
19호	對중 수출통제

□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및 제재 수위 지속

- 美상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대러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출관리규정 개정(2.24) 이후 후속 개정을 통해 제재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음

    ㅇ미국 및 우방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러시아를 ⒧ 기술적으로 고립시킴과 동시에 ⑵ 러시아의 군사적 역량을 저하시키는 효과 기대

□ 러시아 국가 전체 대상 수출 면허제(License Requirement) 가동

- 상업통제 리스트(CCL)의 모든 카테고리 0~9 분류*에 포함되는 모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 재수출, 이전 시 상무부의 수출 면허 취득 의무

    ㅇ EAR99로 분류되는 일반 상용품(commercial items)은 수출 면허제에서 제외

    ㅇ (2.24일) EAR 개정 시 CCL 카테고리 3~9에 대한 수출통제 발동 ⇒ (4.9일) 상무부는 추가로 CCL 카테고리 0~2까지 대상 범위 확대, 全 카테고리로 대상 확대

- 거부 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하여 예외를 최소화

    ㅇ △항공․항해 안전, △인도주의적 목적, △정부 간 협력, △민간 통신 인프라, △러시아 내 동맹국 기업의 사업 등에만 라이센스 면제를 제한적으로 허용

□ 군사적 최종 사용(MEU, Military End Use)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 확대

- 군(군수 기업 등)이 최종 사용자일 경우, 군용품 외 전 제품으로 수출통제 확대, EAR99로 분류되는 일반 상용품까지도 수출 면허제에 포함

    ㅇ 단, 식품 또는 의약품(EAR99),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통신기기(ECCN 5A992.c), 소프트웨어(ECCN 5D992.c)는 면제 가능

□ 해외직접생산품 규칙(FDPR) 신규 적용

□ 수출 면허 면제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통제 효과 제고

- 다음 상황의 경우에 상무부의 대러시아 수출 승인 취득 의무에서 면제 가능

    ㅇ △언론보도 목적, △특별 정부 활동, △러시아 내 미국 또는 동맹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무기류 제외 일반 수하 물품, △항공 여객 관련, △암호화 관련(군용 제외), △개인 통신기기(군용 제외)

□ 러시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 확대

- 러시아 심해 석유․가스 시추 산업에 대해 미국의 수출 및 미국의 기술이 사용된 해외 생산 제품의 수출을 통제 대상에 포함 (3.4일)

□ 대러 사치품 수출통제 명령

- 러시아 및 러시아 신흥재벌에 대한 사치품 수출 시 수출 면허 취득 의무

    ㅇ 사치품 : 주류, 담배, 화장품류, 피혁류, 모피, 섬유 의류, 귀금속, 자동차, 시계, 악기류, 예술품 등

□ 러시아 민항기․항공사 대상 제재

-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 및 벨라루스 소속 민항기 153대에 대한 수출통제 명령 (급유, 정비, 수리, 부품 교체 등 포함), 러시아 항공 3사(Aeroflot, Azur Air, UTair)에 대한 임시 수출거부 명령(TDO, Temporary Denial Orders) 발동

    ㅇ TDO를 통해 해당 개인(기업)의 수출 또는 재수출 권리가 180일간 중단(효력연장 가능)

☞ 다음호(19호)에서 「미국의 對中 수출통제 사례」로 이어집니다.

작성:KOTRA 공급망 모니터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