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2~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주요 의제별로 총 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됨

 ㅇ ①팬데믹 대응 관련 각료선언, ②코로나 백신 지재권 관련 각료결정, ③식량위기 대응 관련 각료선언, ④WFP 제안서 관련 각료결정, ⑤수산보조금 협상(각료결정), ⑥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엄(각료결정), ⑦위생검역 협정(SPS) 관련 각료선언

- 특히, 식량위기 대응 관련 각료선언은 △농산물 교역 원활화, △글로벌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불필요한 수출제한·금지 조치 자제,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의 긴급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할 것을 약속함

- 지난 21년 간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이 금번 MC-12에서 타결됨. 수산보조금 협정상 금지되는 보조금은 불법어업(IUU),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임. 한편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못했고,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동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협정은 실효되는 것으로 합의됨

-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모라토리엄)은 연장되었으며, 이로써 한류 컨텐츠 수출 등 디지털 제품(컨텐츠) 교역 환경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