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각 7.23. 기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관련 동향을 붙임 보고서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지시각 7.22. 발표된 필리핀, 일본과의 무역협정 및 인도네시아 무역협정 관련 백악관 공동성명 발표 내용 포함)

※ 국별 관세율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고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트럼프 대통령, 일본‧필리핀과 무역협정 타결 발표(현지시각 7.22.트루스소셜) 

   * 백악관 공식문서 및 일본‧필리핀 정부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한국시각 7.23. 기준) 

➊ 일본: 미국의 對日 상호관세 인하(15%), 일본의 對美 투자 및 시장개방 

◦ (美 → 日) 對美 수출품에 대해 관세율 결정(당초 25% ➝ 15%) 

◦ (日 → 美) 5,500억 달러 규모 對美 투자 및 자동차, 트럭, 쌀, 농산품 등의 자국 시장 일부 개방 

  - 단, 양국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자동차 품목별 관세 관련 내용은 별도로 언급된 바 없음 

➋ 필리핀: 미국의 對比 상호관세 인하(19%), 필리핀의 對美 관세 철폐 

◦ (美 → 比) 對美 수출품에 대해 관세율 결정(당초 20% ➝ 19%) 

◦ (比 → 美)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 적용, 자국 시장 전면 개방 

□ 한편 백악관은 현지시각 7.15일에 공개된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정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양국 공동성명을 발표(현지시각 7.22.) 

◦ (美 → 印) 상호관세 19%(당초 32%), 단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품목들에 한해 추가 관세 인하 협의 가능 

◦ (印 → 美) ▲ 對美 수입품 99% 대상 무관세 적용, ▲ 중요 광물의 對美 수출 규제 완화, ▲ 비관세 장벽 철폐* , ▲ 미국산 항공기, 농산물, 에너지 구매, ▲디지털 무역‧서비스‧투자 장벽 해소 등 

  * 미국산 자동차, 의료기기, 의약품 대상 미국 측 안전기준 수용, 미국산 수입품 대상 특정 요구조건(선적 전 검사 등)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