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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4-24)] 美 대법원「셰브런(Chevron) 원칙」파기 결정에 따른 미국 경제 정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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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DC무역관
- 2024-07-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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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법원, 대법관 6:3으로 ‘셰브런 원칙’ 파기 결정
◈ 모호한 법률에 관한 해석 권한이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이관
◈ 바이든 정부 역점 추진 정책 (기후, 환경, 사회, 보건 등) 후퇴 불가피
※ 세부 내용은 유첨 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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