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워싱턴 D.C. 무역관 심재원입니다.

2026년 2월 24일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을 송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헌 판결 이후, 1974년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동 관세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50일간

시행되며 IEEPA 관세를 제외한 232조 품목관세, 301조 관세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32조와 301조 등 기존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기조를 강조했으며, 교역국들에게 기 체결된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싱크탱크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으나,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의회의 헌법상 조세권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세부 내용 및 경제통상 동향은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워싱턴 D.C. 포커스] 

 • (관세) 미 대법원의 ‘IEEPA 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동향 및 현지 반응

◈ [경제통상 동향]

 • (관세)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판결 후 232조 국가안보 관세 도입 검토 

 • (정책)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서 ‘민생·경제’ 부각 및 부담 완화 조치 예고

◈ [의회법안 동향]

 • 중국 경제, IEEPA 관세 등 5건

◈ [이시각 헤드라인] 

 • [단독] 트럼프 행정부, 은행에 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 검토 중

 • 미국인 2,300명이 선정한 트럼프 업적 중 최고와 최악은?

 • 국정연설 전 살펴보는 미국 경제 현황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