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워싱턴 D.C. 무역관 심재원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을 송부드립니다.

오늘의 포커스로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전망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하급심에서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후, 대법원은

11월 5일 공개 변론을 진행하고 위헌성을 판단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IEEPA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할 경우 향후 행정부의 통상 재량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부분적으로 인정할

경우 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면,

관세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률에 기반한 무역 구제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부 내용 및 경제통상 동향은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워싱턴 D.C. 포커스] 

 • (관세) 미국 연방 대법원 IEEPA 재판 결과 전망 및 파급효과

◈ [경제통상 동향]

 • (무역협정) 미·일 공동 투자 지원사업 발표…구체적 실행계획 제출·최종 승인 필요 

 • (통상) 미국 자동차노조, USMCA 관련 북미 수입쿼터 신설·생산 확대 요구 

 • (대중견제) 미·중 경제안보 위원회, 단일 통합 경제안보기관 신설 권고

◈ [의회법안 동향]

 • 반도체, 운송 등 4건

◈ [이시각 헤드라인] 

 • 미 하원, 오랜 논쟁 끝에 엡스타인 파일공개법 통과

 • 트럼프, 교육부 일부 해체 발표

 • 관세 배당금 2천 달러...'26년 중순에 지급될 전망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