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셧다운]

2025년 11월 6일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을 송부드립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헌법 적합성 판단 공개변론을 다뤄보았습니다. 

IEEPA의 헌법 적합성에 대한 법적 쟁점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정리됩니다.

 1) IEEPA ‘수입 규제’ 조항의 관세 포함 여부

 2) 권력분립·중요질문(major questions)·포괄위임 적용 여부

 3) IEEPA 관세 위헌 시 구제수단 및 집행관리 방안

 4) IEEPA 관세 대체 법률수단 및 정책 전환 경로

현지 언론은 다수 대법관이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이며,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지적한 점을 인용하며, 행정부의 조세권 해석에 대한 회의적 기류를 보도하였습니다.

행정부의 비상경제권 해석을 제한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및 경제통상 동향은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워싱턴 D.C. 포커스] 

• (통상) 美 연방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적법성 첫 공개 심리 실시

 - 11월 5일 진행된 심리에서 IEEPA 기반 관세 조치에 대해 권한 남용 및 의회 조세권 침해 가능성 제기

◈ [경제통상 동향]

• (셧다운) 美정부 사상 최장기 셧다운 기록…주간 150억 달러 경제적 손실 전망 

• (선거) 민주당, 2026년 중간선거 전략변화 예상

• (철강) US스틸-일본 제철, 140억 달러 규모 미국 내 투자 계획 발표 

◈ [의회법안 동향]

• 통신, 무역, 인공지능, 적대국 견제 등 상·하원 발의 5건

◈ [이시각 헤드라인] 

 • 미 연방항공청, 주요 공항 노선 줄인다

 • 트럼프 관세의 운명, 대법원 '중대 질문 원칙'이 좌우할듯

 • 미국 기업들,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10월 인력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