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0일 브리핑을 송부해드립니다.

오늘의 포커스로는 미 USTR이 개최한 중국 조선업 301조 조사 공청회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301조 조사는 전미철강노조(USW)가 제기한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 있어서의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 청원에 따른 것으로,

주요 청원 내용은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건조 선박에 대한 항만세 부과,

미국 조선업 촉진 지원 기금 조성, 중국 항만 및 물류 인프라 확산 제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은 항만세가 국제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선사, 나아가 미국 소비자 및 수출업계에 피해를 줄 것이라 입장을 밝혔고,

유럽 등지에서도 국제 무역 불안정 초래를 우려하였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청정 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연방 관보 게재 후 약 60일간 공개 의견 수렴기간을 가질 예정으로,

'25년부터 '32년까지 청정 전력 생산세액공제(45Y) 및 청정 전력 투자세액공제(48E)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 세부 내용은 브리핑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워싱턴 포커스] 미 무역대표부, 중국 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사’ 공청회 개최

◈ [경제통상 동향]

• (에너지) 미국 재무부 청정 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제안 지침 발표

• (무역)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 앞두고 양측 협상 전망

• (에너지) 美 행정부, 미국 내 원자력 산업 및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 발표

• (미중경쟁) 中 상무부, 항공 및 항공우주 장비 수출 규제 시행 발표

• (대선) 트럼프 전 대통령, 입막음 의혹 사건에서 배심원 유죄 평결

◈ [의회법안 동향] 휴재(미 의회 휴회)

◈ [이시각 헤드라인]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등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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