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Ryan Jang), 홍원일 (Alex Hong) 회계사 Plenus P.C.

1. 요약

2024년 1월 1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nCEN)은 미국 내의 모든 법인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 보고제도를 의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사항 이해하기

• 'BOI 보고'는 무엇인가요? 사업체를 소유하는 개인(실질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입니다.
• 누가 이를 보고해야 하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회사 및 설립 문서를 제출한 회사는 동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정규직 직원 수 20명 이상, 총수입액 500만 달러 이상 등의 기준을 포함하여 23가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정보가 보고되어야 하나요? 실질 소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회 보장 번호(있는 경우), 회사의 자본, 의결권 또는 이익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왜 신고해야 하나요? 2021년 Corporate Transparency Act (P.L. 116-283)을 통해 제정된 자금세탁 방지 대안으로, 불투명한 기업 구조 뒤에 정체를 숨기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악용하는 악의적 행위자를 식별하고 기업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면제 가능한 23가지 업종>

[자료: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

2) 중요한 기한 및 벌금

• 제출 기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 또는 등록된 ‘보고 기업’은 회사 설립 또는 등록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최초 ‘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등록한 ‘보고 기업’은 초기 BOI 보고서를 2025년 1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추가 기한이 주어집니다.
• 업데이트 및 수정: 실질 소유자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 준수 불이행에 대한 벌금: BOI 보고 요건을 고의로 위반한 자, 소유권 정보를 고의로 보고하지 않거나, 소유권 정보를 허위로 보고, 이전에 보고한 소유권 정보를 고의로 수정 또는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및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BOI 면제 대상 법인과 실제 BOI 보고 시 당면할 수 있는 어려움들

새로 도입된 'BOI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는 23가지 특정 유형의 법인이 존재함에 따라,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한국 기업은 자신이 BOI 보고 대상인지, 아니면 면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세법이나 상법(예: 증권거래법, 투자회사법)에 기반한 법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많은 면제 조항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제 대상인 기업은 면제 자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 운영 회사'로서의 BOI 보고 면제 대상은 2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 실제 사무소를 갖추고, 미국 원천의 총수입이나 매출이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연방 소득세 신고서나 정보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직원의 범위, 실제 사무소의 정의, 매출에 포함되는 항목들, 미국 내 여러 자회사가 있는 경우의 계산 및 판단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실질 소유주를 파악하고 필요한 BOI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식회사는 정관(Bylaw)을, 유한책임회사(LLC)는 운영 계약서(Operating Agreement)를 검토하여 새로운 BOI 공시 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 소유주의 정의에는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 내 고위 임원 및 주요 의사 결정권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BOI 보고 의무 준수를 위해 리더십이나 핵심 경영진의 변화를 식별하는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세부 내용

2023년 12월 12일, 금융정보분석원(FinCEN)은 19개의 새로운 FAQ를 발행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BOI 정보 보고 요건과 관련된 추가 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주요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다루어 보았으며, 원문은 FinCEN의 웹사이트(https://www.fincen.gov/boi-faqs#C_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카테고리 A – 일반 질문

Q. 기업들은 ‘BOI 보고’ 요구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금융정보분석원(FinCEN)은 새로운 보고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보고 기업’들이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FinCEN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상 및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 다국적 언어로 제공되는 소규모 기업 준수 가이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inCEN은 연방 및 주 정부 기관, 소규모 기업, 무역 협회 및 이익 단체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BOI 보고 요구 사항과 관련된 지침과 정보 등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카테고리 B – 보고 프로세스

Q. 기업을 대표해 ‘BOI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정보를 보고해야 하나요?

A. 기업의 대표를 대신하여 BOI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직원, 소유자, 또는 타사 서비스 제공 업체 등입니다. BOI 보고서를 제출할 때, 개별 제출자는 자신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카테고리 C – ‘보고 기업’

Q. 기업의 활동이나 수익이 해당 기업의 ‘BOI보고’ 여부를 결정합니까?

A. BOI 보고 여부는 (1) 해당 기업이 미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그에 준하는 법인(국내 보고 회사의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등록한 법인(외국 보고 회사의 경우)이며, (2) 해당 기업이 기업 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따른 어떤 면제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결정됩니다. 기업의 활동과 수익은 경우에 따라 다른 요인과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비활성 기업은 전년도 총수입 또는 매출이 500만 달러 이상이며 다른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수동적인 활동에만 참여하고 수익성이 낮은 경우에도 BOI 보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기업' 해당 여부 식별 플로우 차트>

[자료: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

4) 카테고리D – 실질 소유주 (Beneficial Owner)관련

Q. ‘보고 기업’의 실질 소유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A. 실질 소유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개인입니다: (1) 보고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 (2) 보고 기업 소유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 FinCEN의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는 유익한 소유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예시를 제공합니다(https://www.fincen.gov/boi/small-entity-compliance-guide).

Q. 실질적인 통제(substantial control)란 무엇입니까?

A. 개인은 '보고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갖고 있으면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은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고위 임원(회사의 사장, 최고 재무 책임자, 일반 변호사, 최고 경영진, 최고 운영 책임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직책을 수행하는 기타 임원)인 경우

·       특정 임원 또는 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       FinCEN의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에서 정의하는 "실질적인 통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실질적인 통제(substantial control란?)>

[자료: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

5) 카테고리 F – 보고 요구 사항

Q. ‘보고 기업’은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까?

A. 아니요, 보고 의무자는 특별신고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의 실질 소유자 정보 대신 모회사의 이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 의무자는 자신과 그 실질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생성되거나 등록된 보고 의무자에 대해서는 회사 신청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의 실질 소유자가 모회사를 통해 보고 의무자에 대한 소유권 지분만 보유하고 있고 모회사가 면제되는 경우, 특별신고규칙에 따라 소유권의 실질 소유자 정보 대신 모회사 이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보고 기업’은 현재 주소로 P.O.Box를 신고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보고 기업’ 주소는 실제 주소여야 하며, P.O.Box가 될 수 없습니다.

Q. 주정부,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에 BOI정보를 제공하는 양식이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FinCEN의 BOI 보고 의무를 충족한 건가요?

A. 아니요. ‘보고 기업’은 BOI 정보를 FinCEN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의회는 BOI 정보를 FinCEN에 직접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인 기업 투명성법'을 제정했습니다. 주 또는 지방 정부, 금융 기관 및 국세청과 같은 기타 연방 기관은 기업이 특정 BOI 정보를 보고하도록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사항이 BOI정보를 FinCEN에 보고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카테고리 G – 초기 보고서

Q.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 또는 등록한 기업은 설립 또는 등록일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A. '보고 기업'의 설립 또는 등록일은 다음 중 더 빨리 발생하는 날짜로 결정됩니다: (1) '보고 기업'이 실제로 설립(또는 등록)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실질적인 통지를 받은 날짜, 또는 (2) 주정부 또는 이와 유사한 사무소에서 해당 기업이 미국 내에 설립되었거나 외국 기업으로 등록되었다는 공개적인 통지를 최초로 제공한 날짜입니다. FinCEN은 각 주에서 다양한 신고 관행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정 주에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신규 설립 또는 등록된 기업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고 어떤 주에서는 신규 설립된 기업이 주의 공개 레지스트리를 통해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카테고리 H – 업데이트된 보고서

Q. ‘보고 기업’ 에서 실소유주가 가지는 소유지분의 종류가 변경될 때 업데이트된 BOI 보고서가 필요합니까?

A. 아니요. 실질 소유자가 '보고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종류(예: 보통주에서 우선주로의 전환)가 변경되더라도 '보고 기업'은 해당 변경 사항을 BOI 보고서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BOI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보고 기업' 또는 실질 소유자에 대한 FinCEN에 제공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업데이트된 BOI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Q. '보고 기업'이 법적 명칭 등 BOI 보고서의 일부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할 때, 해당 기업은 새로운 BOI 보고서 전체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업데이트된 BOI 보고서는 업데이트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 범위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 회사가 법적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법적 명칭과 이전에 신고된 내용(회사, 수익 소유자, 필요한 경우 회사 신청자에 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업데이트된 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BOI 보고서를 PDF 형식으로 제출한 신고 회사는 저장된 사본을 업데이트하여 FinCEN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회사가 FinCEN의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이전 BOI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FinCEN의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OI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거나 PDF 형식으로 BOI 보고서를 작성하여 BOI e-Filing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보고 책임자가 업데이트된 최신 BOI 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A. 업데이트된 BOI 보고서는 언제든지 FinCEN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기업'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 기업'이 BOI 보고서와 업데이트를 대신하여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BOI 정보의 변경 사항을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 (예: 회계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Q. ‘보고 기업’이 이미 "신규 면제 기업" BOI 보고서를 제출한 후 면제 상태를 상실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보고 기업'이 면제 상태를 상실한 경우, 현재 BOI 정보와 함께 업데이트된 BOI 보고서를 FinCEN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상태를 상실한 이유에 따라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카테고리 K – 컴플라이언스/시행

Q. ‘BOI 보고’ 요건을 위반한 개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기업 투명성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BOI 보고’ 요건을 고의로 위반한 자는 그 위반이 지속될 때마다 500달러 이하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및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반에는 소유권 정보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소유권 정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전에 신고한 소유권 정보를 고의로 수정 또는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Q. 'BOI 보고' 요건 위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나요?

A. 'BOI 보고' 요건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FinCEN에 거짓 정보를 제출하였거나 거짓 정보 제출을 시도한 개인 뿐만 아니라, 신고를 고의로 위반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 모두 BOI 정보를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BOI 정보 제출 의무가 있는 개인이 제출을 누락했다면, 해당 시점에서 회사의 고위 임원인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i) 보고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네. '보고 기업'을 대표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의 소유권 정보 신고를 할 의도로 신고한 대리인은 해당 기업, 소유주, 임원들과 동일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 실질 소유자 또는 기업 신청자가 '보고 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나요?

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소유주 또는 기업 신청자가 소유권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Q. '보고 기업'은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FinCEN에 보고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까?

A. 네. 해당 소유주 및 신고대상 법인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FinCEN에 제출하는 것은 '보고 기업'의 책임입니다.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각 보고 기업은 해당 신고 또는 신청내용이 정확함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 기업'은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받더라도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Q. 실질 소유자나 기업 신청자가 정보를 유보할 경우 '보고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FinCEN은 실질 소유자나 기업 신청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만, '보고 기업'은 BOI 정보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보고 기업’은 FinCEN에 보고 의무가 있으며, 소유자나 기업 신청자가 정보를 유보할 경우에도 ‘보고 기업’은 여전히 FinCEN에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고 기업’은 실질 소유자와 협력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보 업데이트 의무와 보고 지연 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실질 소유자와 기업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고 기업’을 설립하거나 등록하는 법적 주체는 FinCEN에 필요한 소유 정보에 접근 가능한지 확인하고, ‘보고 기업’이 해당 정보의 변경 사항을 승인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FinCEN의 보고 요건을 준수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보고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 카테고리 M – FinCEN 식별번호

Q. 개인을 대신하여 FinCEN 식별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A. 개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개인을 대신하여 FinCEN 식별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며, FinCEN 식별번호는 요청자가 필요한 정보를 FinCEN에 먼저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카테고리 N – 타사 서비스 공급자

Q. BOI 보고서가 타사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성공적으로 제출되었다는 확인서는 어떤 유형의 증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A. 2024년 1월 1일부터 제공되는 BOI E-Filing 어플리케이션은 제출 성공 또는 실패 확인서 증빙을 제공하며, 제출자는 BOI 보고서의 사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회사는 이 확인서를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Q.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 BOI 보고서를 동시에 FinCEN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A. 네. 타사 서비스 제공업체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여러 개의 BOI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 미 재무부의 금융정보분석원 웹사이트(https://www.fincen.gov/boi-faqs#C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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