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베이징무역관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2025년 세계 및 중국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한중 협력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지난 12월 2일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2025 한중경제전망 포럼’을 개최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포스리차이나의 김창도 수석대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조성대 실장이 글로벌 경제전망 및 통상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연구원 자오핑(趙萍) 연구원장과 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湯鐸鐸) 주임이 2025년 중국경제 전망과 통상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마지막 세션에선 KOTRA 베이징무역관 문은혜 부관장이 최근의 핫이슈인 중국 수출관리제도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2025 한중 경제전망포럼 강연 내용>  

[자료: KOTRA베이징무역관]  

연사 발표 내용

 

1) 글로벌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포스리차이나 김창도 수석대표

 

2024년 세계 경제는 미국의 이례적 강한 성장세 등으로 3% 이상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 예상보다 강한 소비지출, 민간투자 회복, 정부지출 증대 등으로 1분기 3.1%, 2분기 3%, 3분기 2.4%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EU), 일본은 1% 미만 혹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이 둔화하고 인도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은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요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연사 발표 자료]

 

중국은 2024년 3분기 누적 4.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연간 목표 5% 내외에 못 미치는 성장세이다. 분기별로는 3분기 소비/투자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2분기(4.7%) 대비 성장률이 소폭 둔화했다.

 
9월 말,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크게 강화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강화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책 지원 발표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연간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주요 실물경기 지표>

(단위: %)

 

[자료: 연사 발표 자료]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외국인 투자 감소세 지속,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대중 압박 강화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202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 대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기관은 경제성장률을 4.5% 내외로 전망했다.

<주요국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자료: 연사 발표 자료]

 

향후 5년 세계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대 변수로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분리가 꼽히면서 2025~2029년 중국경제는 3%대 성장으로 둔화할 전망이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중국처럼 거대한 경제(연간 GDP 약 18조 달러)는 성장세가 둔화했더라도 증가 폭은 일반 신흥국이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2) 글로벌 주요 통상 현안 및 2025년 통상 환경 전망: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 조성대 실장

 

2024년 11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관세 시대 개막’이 글로벌 통상 현안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 불문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FTA 재협상, ▲미국산 우선 조달 정책 및 수입규제 조사 강화 등 공약을 내걸었다. 전 세계 수입품에 보편관세 부과 등 조치는 미국 입법부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단,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관세정책 및 보호무역조치 강화, 구체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는 등 조치가 예상된다.

 

對中 정책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 ▲중국산 제품 대상 60% 고율 관세 부과, ▲멕시코 등 제3국 우회 차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2기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미국에서는 “미국의 중국 의존적 공급망에서 벗어나 공급망 다각화 필요성”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트럼프 2기,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지/확대된 對중국 301조 관세, 첨단기술 수출통제, 투자 제한, 강제노동 규제 등도 지속될 것이다.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뿐 아니라 항공우주, 바이도 등으로 대중국 수출통제, 투자 제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강제노동 규제는 중국산 제품 수입 제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대우 철회,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 등은 미국 국내법 변경을 거쳐야 하는데, 공약대로 100% 실현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중국은 트럼프 1기 사례와 같이 보복관세,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양국 통상마찰 심화 속 새로운 무역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대응 가능 시나리오>

 

[자료: 연사 발표 자료]

 

이 밖에도 그린 뉴딜 등 전기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협정 탈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의식한 미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대폭 완화 등 조치가 예상되는바,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4년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였다. 2024년 6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 결과도 올해의 통상 이슈 중 하나였다. 유럽국민당(EPP)이 다수당을 지켰으나 중도연정, 녹색당 등 진보세력이 약화하고 극우 정치그룹이 약진했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 따라 EU는 기존 ‘그린딜(Green Deal)’을 산업 경쟁력에 방점을 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로 전환하고 있다. 친환경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후 목표 달성’, ‘산업 경쟁력 제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EU는 미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친환경, 반도체 등 분야에 연간 8천억 유로 규모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EU가 발표한 투자 제안 보고서에는 ▲중국의 핵심 광물 수직계열화 정책을 모방한 공급망 구축 필요, ▲광물 무역협정을 통한 대중국 의존도 축소, ▲미·중 무역보호조치에 맞서 관세 사용 확대,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및 제3국 조치 대항 EU 이익 방어 등 내용도 담겨있다.

 

2025년 보호무역주의, 다자질서 약화, EU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 참여 등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의 친환경 투자 확대와 기업 의무/규제 완화 정책, 미국과 EU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축소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중국 통상 전략 및 한중 협력 방향: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연구원 자오핑(趙萍) 연구원장

 

최근 중국 통상 전략의 중점 키워드는 '제도적 개방’이다. 2024년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발표했다. 대외 경제협력 관련 ‘네거티브리스트’를 예로 들 수 있다.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는 중국 시장개혁의 하나로, 리스트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 분야 외에는 모두 합법적으로 평등하게 투자, 교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24년 3월 22일 중국 상무부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4년 판)’와 ‘FTZ 국경 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4년판)’을 발표하고 4월 21일부터 시행했다. 이중 국경 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는 전국에 적용되며, 총 11개 분야 7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동물용 약품·사료·식품첨가제 직접 판매 금지, 건축 서비스 제공 금지 등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FTZ)*에서 시행하는 ‘FTZ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는 총 11개 분야 6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중국은 2021년 7월 처음으로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하고 같은 해 8월 26일부터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시행했다. 2년여간 하이난에서 시범 시행을 거쳐 전국 및 21개 FTZ로 개방 조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당국의 서비스 영역 개방 확대 의지를 보여준다.

* 자유무역시험구(FTZ: Free Trade Zone)란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투자, 무역 환경을 국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지정한 경제특별지대를 의미함. 2013년 9월 상하이에 중국 첫 자유무역시험구가 등장한 이후, 중국은 2020년 9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1곳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

** 2021년 하이난은 11개 분야, 70개 항목의 내국민대우, 시장진입, 현지 운영, 금융서비스, 국경 간 무역 등을 규정

 

2024년 9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4년 판)(2024.11.1.일부 시행)는 제조업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중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신호로 평가된다.

 

<2024년판 중국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주: ‘금지’는 외국인 투자 금지, ‘제한’은 외국인 투자가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자 또는 협력하되 일부 사업은 중국 측이 다수 지분을 보유해야 함을 의미함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 기업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한중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연사는 강조했다. 

 

4) 중국 경제전망 및 거시·산업 정책 방향: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湯鐸鐸) 주임

 

최근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크게 1) 중국 경기둔화 속 과학기술 번영, 2)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기대 미달, 3)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 경기회복이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부양책 강도에 대한 평가는 주요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이뤄져야 한다.

 

2024년 중국 경기둔화, 저물가는 주요 경제지표로부터 알 수 있다.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2007년 3분기 누적 14.4%에서 2024년 3분기 누적 4.8%까지 둔화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 발발 등 두 번의 충격을 겪으며 17년 새 약 10%p 하락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00년대 이후 高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리오프닝 이후 소비 회복은 부진을 지속했으며, 올해는 0%대의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1987~2024년)>

 

[자료: 연사 발표 자료]

 

그러나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 및 친환경 산업 투자는 리오프닝 이후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다. 제조업 중 일반설비, 전문 설비,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기기 등 분야의 투자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첨단기술 산업 및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2010~2024년)>

 

[자료: 연사 발표 자료]

 

중국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대출액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고 있다. 신에너지차 호황에 힘입어 주민 소비 대출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친환경, 첨단 제조업 관련 대출은 빠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중국 주민 소비 및 개인 부동산 대출(좌), 인클루시브/친환경/첨단 제조업 대출(우)>

 

[자료: 연사 발표 자료]

 

결론적으로 중국은 내수 부족, 특히 가계소비와 민간기업 투자 부족, 신·구 산업 전환 지연(=신산업이 완전히 전통 산업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외부 환경 악화 등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부채를 축소하고 자산-부채를 정비하면서 민간 레버리지 해소기를 맞이했다. 부의 축적, 금융업 확장 및 금융 체계가 복잡하게 발전해 온 결과물인데, 중국으로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중국경제는 현재 ▲발전단계 전환기, ▲외부 충격 빈발기, ▲민간 레버리지 해소기가 겹친 ‘신(新)3기중첩(三期疊加)’상태이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 성장을 통해 안정 촉진(以進促穩), 선립후파(先立後破, 선 정립, 후 타파)’을 경제운용 기조로 확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보다,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기 걸린 사람이 약을 줄여 증상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다른 중요한 일을 하는 모습이다.

 

2024년 중국경제는 4.8~5% 성장률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금융 하강이 약 7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향후 2~3년 내 민간 부분의 부채가 축소되면서, 저점을 찍고 반등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5) 중국 수출관리제도 동향 및 시사점: KOTRA 베이징무역관 문은혜 부관장

 

미·중 경쟁 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공급망 전략, 수출관리제도, 수출통제 강화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다.

 

<포럼 현장>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중국은 ▲공급망 내재화, ▲산업망 재배치, ▲중국 주도 신통상체계 구축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2020년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정책에 따라 핵심 부품 등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여 중국 내 자체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EU 등 서방 국가의 관세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동남아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국가급 전략인 일대일로, 글로벌 개발구상 등을 통해 중국 주도의 통상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

 

[자료: 연사 발표 자료]

 

중국 정부는 제도 개선, 법체계 정비를 통해 수출관리제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을 기반으로, 조례/법규/목록/공고 등 방식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4월 수출입 관세 제·조정, 징수, 납부의 법적 근거인 ‘관세법’을 통과했다. 보호무역주의, 서방의 對中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수출입 관세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對中 추가 관세에 맞대응하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0월엔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쓰이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 전문 행정 법규인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발표하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는 2020년 시행된 ‘수출통제법’을 기반으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정의‧수출통제·통관 관리 및 처벌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문 법규로,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관리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12월 1일 ‘조례’ 발효에 맞춰 11월 15일 중국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을 발표하고, 2024년 12월 1일부 시행하기로 했다. 매년 12월 연간 ‘목록’ 발표를 통해 군·민 산업에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기술‧서비스‧데이터 등 이중용도(兩用) 품목에 대해 관리해 왔으나, 해당연도·적용 기한 표기를 제외한 형태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을 발표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하고,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5자리로 구성된 ‘수출통제 코드화 관리 방식’을 도입했다. 중국 정부는 수출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의 수출관리제도 체계>

 

[자료: 연사 발표 자료]

 

중국은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가속화’의 국정 기조에 따라, 대외무역 발전 현황에 맞춰 중국 대외무역 관련 기본법인 ‘대외무역법’, 중국 수출통제제도의 근간인 ‘수출통제법’ 등 기본법률은 물론, 세부 법률과 관련 행정 법규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임시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24년 수출통제 준법회의에서 ‘허가증관리방법’, ‘통용허가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폐지 업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수출관리제도 제정 동향>

 

[자료: 연사 발표 자료]

 

중국의 임시 수출통제 품목의 수출 물량을 살펴보면, 수출량은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허가증을 정상 취득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2023년부 수출통제 시작한 품목의 수출량>

 

[자료: 연사 발표 자료]

 

그러나 중국의 수출통제 관련 조사 및 처벌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이번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례' 내, 수출 허가 신청 과정 중 최종사용자·용도 보고 등 수출자의 의무를 강조한 캐치올(Catch-All)* 조항을 추가했다. 우리 기업은 수출자의 책임 범위 증가, 리스크 방지를 위한 기업별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캐치올(catch-all): 명시한 통제 대상 이외의 품목이 국가 안전 위협 및 WMD 확산 등에 활용될 위험이 있음을 알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통제 제도

 

<중국 수출통제 관련 주요 조사 및 법적조치 사례>

 

[자료: 연사 발표 자료]

 

Q&A

 

Q: 통상 환경 변화 속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은? (포스리차이나 김창도 수석대표)

A: 미국, EU 등 서방 국가의 對中의존도 축소 전략 등은 기회요인을 활용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 중국기업의 수출 부진은 중국 내수시장 공급과잉 및 이에 따른 시장 격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시장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진출 전략을 제·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우회 수출 차단 등에 따른 중국기업의 협력 수요에 맞춰 한중 협력 신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Q: 2024.4분기 중국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내년 경기부양 강도를 높일 가능성은?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 주임)

A: 최근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규모 경기부양보다 복잡다단한 현황 속에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부양책에 의한 경기의 극적인 급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등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정책을 제·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최근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와 기존 리스트의 다른 점은? (KOTRA 베이징무역관 문은혜 부관장)

A: ▲매년 12월 연간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 목록’ 발표를 통해 관리하던 방식에서, 해당연도‧적용 기한 표기를 제외한 형태의 ‘목록’을 발표하는 것으로 방식 변경,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품목을 10개 산업·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5자리로 구성된 ‘수출통제 코드화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변화가 이뤄졌다.

 

시사점

 

<포럼 현장>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2025년은 중국 경기둔화, 미·중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분리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의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미·중 경쟁 격화에 따라 중국은 공급망 내재화 심화, 해외 산업망 재배치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중국 무역의존도 높은 품목의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중국의 내수 확대 정책 등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과 산업고도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근 첨단·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대규모 설비 교체 등에 주력하고 있다. 2025년 중국 첨단 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수입 수요가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술 우위 품목을 내세워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자료: 연사 발표 자료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