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요

2024년 11월 15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중국 장쑤성 우시시(無錫市)에서 ‘한중 수출통제 기업설명회(中韓出口管製政企交流會)’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중 양국의 반도체 및 기타 업계 대표 150명이 참석한 이번 교류회는 최우혁 산업통상자원부 무연안보정책관과 장첸량(江前良) 중국 상무부 안전관제국 국장이 공동으로 주재했다. 양국 정부는 각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업무 진행 현황을 소개하며, 참석한 업계 대표들과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했다. 양측은 의사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자 간 규범에 부합하는 무역 발전을 촉진하며, 글로벌 산업체인 및 공급망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수출통제 기업설명회 개요>

<한중 수출통제 정부-기업 교류회 현장 사진>

[자료: KOTRA 난징무역관 촬영]

당일 설명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中華人民共和國出口管製法)>(이하 <수출통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 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中華人民共和國兩用物項出口管製條例)>(이하 <조례>)에 따라 중국 상무부(商務部),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세관총서(海關總署), 국가 암호국(國家密碼局)은 11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수출통제목록(中華人民共和國兩用物項出口管製清單)>(이하 <목록>)을 발표했으며,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록>에는 ▲특수 재료 관련 설비·화학 제품, ▲재료 가공, ▲전자, ▲컴퓨터, ▲전자통신 및 정보 보안, ▲센서 및 레이저, ▲내비게이션과 항공전자, ▲선박, ▲항공우주와 엔진, ▲기타 품목 10가지 범주가 포함된다.

또한, <갈륨·게르마늄 및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실시에 관한 공고(關於對鎵、鍺相關物項實施出口管製的公告)>, <흑연 품목 임시 수출통제 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關於優化調整石墨物項臨時出口管製措施的公告)>, <무인기 수출통제 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關於優化調整無人機出口管製措施的公告)> 등 일부 공고는 이번 이중용도 수출통제목록에 통합되어 폐지됐다.

현장 인터뷰 내용

KOTRA 난징무역관은 해당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중국 상무부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중국 기업이 한국으로 특정 품목을 수출할 때, 통용 허가의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A1: 제안해 주신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이미 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새로 공포된 <이중 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兩用物項出口管製條例)>는 통용 허가 신청 조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관련 지원 서류 요구사항도 2009년에 제정된 기존 관리 조례보다 간소화됐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통용 허가 제도의 활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Q2: 2023년 흑연, 안티모니 등 일부 품목 통제로 인한 여파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향후 허가 심사에 원활한 진행과 적극적인 심사를 요청합니다.

A2: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항상 준법 무역(合規貿易)의 발전을 적극 지지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수요를 중요하게 여기며,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 용도 품목 허가를 포함한 각종 허가 절차에는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제 정책의 조정이나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신청 기업이 허가 절차와 필요 서류에 익숙하지 않아 일부 절차가 지연되거나 보완을 요구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상호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 심사 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허가증 발급 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관련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믿습니다. 한중 양국의 산업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많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중 수출통제 당국 답변 현장 사진>

[자료: KOTRA 난징무역관 촬영]

시사점

2024년 7월 11일 한중 수출통제 1차 회의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2024년 11월 15일 한중 수출통제 기업설명회가 중국 우시시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중국 장쑤성 우시시의 1위 수입국이자 3위 수출시장으로, 약 8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약 8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해당 지역에 진출해 약 260억 달러(한화 약 36조 원)를 투자했으며, 이 중 SK하이닉스는 장쑤성 내 단일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저우웬둥(周文棟) 우시시 인민정부 부시장은 "우시는 한중 우호 교류의 증인이자 참여자이자 수혜자다"라고 전했다. 중국 장쑤성 우시시는 이미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중요한 기지가 됐음을 밝히며, 우시시에 자리 잡았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중 정보 교류, 자원 공유, 산업 협력 강화를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제시했다.

양국 정부는 역대 한중 수출통제 기업설명회에서 수출통제 관련 의제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의 무역 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산업체인 및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협의했다.

자료: 우시시 인민정부, 장쑤성 상무청 부청장 축사, 중국 상무부 산업보안 및 수출입관제국,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국, KOTRA 난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