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지재권보호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목적

중소 · 중견기업이 지재권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해 해외기업과의 지재권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받는 정부지원 사업

지원사업의 특징

  • 미국, 중국,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수출국가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 가능
  •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여 기업 부담 감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재권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PM)가 기술미팅, 진행사항 점검 등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여 보다 우수한 대응전략 제공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수출(예정) 중인 중소 ․ 중견기업
  • 총비용 : 최소 1,000만원 ~ 최대 5,000만원까지
  • 기업부담 : 창업 7년 이내 소기업(현금 10%), 중소기업(현금 20%, 현물 10%), 중견기업(현금 30%, 현물 20%)
    • 중소기업 A가 신청한 대응전략 비용이 4,000만원이라면, 정부에서 2,800만원(70%)을 지원하고 A사는 800만원 현금납부(20%) 및 전략 마련에 함께 참여하여 현물(10%)을 부담
  • 신청기간 : 매년 3월(예정)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www.ip-navi.or.kr 를 통해 사업 정보 확인 및 신청가능

지원 내용

특허보호전략,상표 디자인 보호 전략 항목 순으로 지원내용 안내표

특허보호전략 (최대 5천만원) 경쟁사 분쟁성향 분석, 지재권 분쟁특허 조사 및 회피설계, 권리 비침해 논리 개발, 대상 특허 무효화, 역공격 특허 발굴 등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표·디자인 보호전략 (최대 4천만원) 유사상표 분석, 상표 현지화 전략, 행정단속 및 판매금지 조치 방안, 회피설계, 형태모방 대응 등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지원사업 절차

단계별 항목 순으로 지원사업 절차 안내표

1단계 : 사업신청 온라인 신청
2단계 : 기업선정 평가 1차, 2차 기업서류평가
3단계 : 기업선정 결정 통지 기업선정 통지서 발송
4단계 : 수행기관 선정공고 보호원에 제안서 제출
5단계 : 수행기관 선정평가 수행기관 지정과제는 기업선정평가와 함께 진행
6단계 : 선정 및 협약체결
  • 기업-수행기관-보고원간 3자협약 체결
  • 기업부담금중 현금납부(보호원으로 납부)
7단계 : 컨설팅 진행 중간·최종 보고회 진행
8단계 : 컨설팅완료 및 정부지원금 지급 최종보고 완료 후 컨설팅비용 지급
9단계 : 사후추적 분쟁현황 지속 파악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구분,대상,용도 항목 순으로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안내표

구분 대상 용도
지원사업 서비스 수혜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참여, 협약관리
전문기관 서비스 과제수행 전문기관(특허사무소 등) 용역사업 참여, 산출내역서 관리, 협약 관리
연구정보 서비스 전문기관 소속 연구원 (개인) 연구원 개인정보 등록, 등급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