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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PCT국제출원 제도

해외출원의 필요성

  •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해외출원의 필요성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 특허출원(0개월), 해외 특허출원(12개월), 국제출원 항목 순으로 전통적인 출원방법 안내표

국내 특허출원 - 0개월 해외 특허출원 - 12개월 국제출원 - 인증·규격
국내 특허출원~해외 특허출원 진행 국제출원 - 인증 진행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0개월,12개월,16개월,18개월,22개월,30개월,국제출원 항목 순으로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안내표

0개월 12개월 16개월 18개월 22개월 30개월 국제출원
국내 특허출원 PCT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국내단계진입
국내 특허출원~국제예비심사 2/1 진행 국제예비심사 2/1 - 국내단계진입 2/1 진행 국내단계진입 2/1 - 국제출원 진행

상표의 해외출원 방안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 방안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상표 등록 방안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둘째, 독자적인 상표청이 없고,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 또는 지식재산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베네룩스 상표청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셋째,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상표청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지역에 걸친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유럽상표청 및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넷째,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의 모든 경우를 「해외상표출원시스템」 이라 칭하며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국가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해외상표출원시스템이 다릅니다. 따라서 대상국에 따른 가능한 해외상표출원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중에서 어떤 시스템이 출원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