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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

  • 투자보장협정
  • 2021-09-08
  • 출처 :Kotra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투자보장협정

의미

협정체결국간 투자교류 증진을 위해 투자유치국은 상대국 투자자를 자국민 및 제3국 투자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투자자의 재산에 대한 공용 수용 시 적법하게 보상하며,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자유 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정

주요 내용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의 보장, 적법한 수용 및 이에 대한 보상, 투자이익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투자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절차

기대효과

체약 당사국의 투자자를 체약 상대국에의 투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투자자의 투자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양국 간 투자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