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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절차

무역 중재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의 특징

  •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의 판정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
  •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비공개심리
  • 당사자들의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 1. 중재 협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협의

  • 2. 중재 판정선정된 중재인이 판정

  • 3. 분쟁 해결최종 해결 : 강제집행 가능

중재가 적합한 분야

  • 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건설, 금융, 합작투자 등)
  •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IT, 지식재산권, 노사 등)
  • 외국인이 관련된 국제투자 및 국제거래(무역, 해사, 해외투자 등)
  •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분야(첨단기술, 방위산업, 엔터테인먼트 등)
  • 일반 대중이 자주 사용하며,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도소매 및 판매, 인테리어, 광고 등)

*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업·개인 간의 분쟁 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

  • 01

    중재협의

    계약서상 중재조항 또는별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중재신청 가능

  • 02

    중재신청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 제출

    중재비용예납

    사무국 중재절차 개시

  • 03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합의 또는 신청금액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재판부를 해당 분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04

    중재심리

    중재인의 중재판정 (당사자의 합의시 화해판정)

    중재(화해)판정 사항

    미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 05

    중재판정
    (화해판정)

    중재인이 당사자 주장 청취 필요시 감정·증거조사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

    통상 2~4회

  • 중재합의가 있으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 시에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 사무국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 양측에 중재인 후보자명단(신청금액 5억원 이하는 5인의 후보, 5억원 초과는 10인의 후보. 단, 신속절차의 경우 중재원 사무국에서 선정)을 송부한 후 그 결과를 존중하여
  • 중재판정부 구성을 진행합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 선정도 가능)
  • 이후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받는 중재심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속절차

신청금액 1억원 이하(별도합의 가능) 사건은 간소화 된 신속절차를 통해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중재인 신청, 심리방법, 판정기간 순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표

구분 요건 중재인 신청 심리방법 판정기간

국내 중재

별도의 합의 혹은 1억원 이하 사건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명부 중에서 중재인 1인 선정

1회 구술심리 원칙

중재판정부가 구성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

국제 중재

별도의 합의 혹은 5억원 이하 사건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 1인 선정

1회 구술심리 원칙, 단 5천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 서면심리 원칙

판정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