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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

  • 무역클레임
  • 2021-09-08
  • 출처 : KOTRA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 무역사기사례책자
무역 클레임
  • 계약당사자 중 한쪽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써 선적이 지연되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 바이어쪽에서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클레임을 제기 받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회신을 해주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클레임의 주요 예방책과 대응책

종류, 원인, 원인 순으로 클레임의 주요 예방책과 대응책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종류 원인 원인

품질 불량

출하 전 검사 불량

선적 전 검사 시행

포장파손, 수량부족, 물품 상이 등

포장불량, 검수·검량 부주의

검수, 검량 철저 등 검사제도의 기능 강화

납기 지연

생산 지연, 불가항력 사유

바이어와 협의 또는 지연에 대한 패널티성 보상(금액 할인 등)

계약불이행, 중도해지

상대방의 무성의(고의성)

중재 또는 소송 제기

클레임 제기 받았을 때 협상 요령

검토사항, 대응 순으로 클레임 제기 받았을 때 협상 요령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검토사항 대응
  • 계약조건에 미비한 사항이 있었나?
  • 클레임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손해배상액 산출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수출계약 시 약정한 방법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가?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자세가 아닌 적극적 대응

클레임 제기 후 첫 응답에 선제 대응 필요

  • 필요시 거래선 유지를 위해 현지출장

클레임 제기 받았을 때 해결 방안

구분, 내용 순으로 해결방안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구분 내용

협상

당사자간 대화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대부분 이 방법으로 해결됨

조정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정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

알선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공정한 제3자가 당사자 일방 내지 쌍방의 의뢰에 의해 클레임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주는 방법. 법적 구속력 없음

중재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 하는 제도(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소송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 클레임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무역사기 7대유형

No,사기 유형,내용 항목에 따라 무역사기 7대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No 사기 유형 내용
1 결제 사기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유형
2 금품 사기 계약추진에 필요한 입찰서류 구입비, 로비자금, 변호사 비용, 공증비용, 수수료, 담당자 선물 명목 등으로 금품을 편취하거나 국제기구,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해 금품을 편취하는 유형
3 불법 체류 바이어를 위장하여 제품 확인을 위한 국내 공장방문 등의 구실로 비자 초청장을 요청하여 국내 입국 후 잠적하는 유형
4 서류 위조 구매대금 입금 영수증(송금증), 수표 등을 위조해 입금을 완료했다고 허위 물류회사로 납품을 요구하고 운송비 및 제품을 편취하거나 실존하는 기업의 담당자 사창,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래 시도로 운송비와 제품을 편취하는 유형
5 선적 불량 계약 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으나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되고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수출기업이 의도적으로 선적을 거부하거나 계약조건에 맞지 않는 엉뚱한 상품을 선적하는 유형 (예 : 산업쓰레기, 하자 물품 등)
6 이메일 사기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하여 거래 상황을 지켜보다 결제 시점에 은행이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유형
7 기타 해외투자 사기, 제품 상품권을 무단 등록하고 현지에서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사기, 고의적으로 기업을 부도처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 등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