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총선, 집권정당의 승리로 안정적 경제성장 전망

- 총 543석 중 집권연정 UPA 261석 확보로 적극적인 개혁정책 추진 예상 -

- 개방적 FDI·FTA 정책 추진으로 경제성장의 동력 확보 -

 

 

 

□ 총선 결과 및 향후 일정

 

 ○ 한 달간 대장정 인도 총선, 집권연정 UPA의 예상을 뒤엎은 대승으로 마무리

  - 5년마다 열리는 Lok Sabha(하원)의 543석을 대상으로 한 인도 총선이 4월 16일을 시작으로 23일, 30일, 5월 7일, 13일까지 한 달간 총 5차례에 나눠 치뤄짐.

  - 전체 유권자 7억1400만 명 중 총 3억60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한 이번 총선은 여당인 UPA연정(최대 정당 : Congress)과 야당인 NDA연정(최대 정당 : BJP)이 접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치뤄졌으나 예상을 뒤엎고 UPA연정이 과반에 가까운 득표를 하며 대승함.

  - UPA연정 중 최대 정당인 Congress당이 단일 정당 기준으로 206표를 득표했고 기타 정당이 55표를 확보함에 따라 261석을 확보했으며, 아직 UPA연정에 합류하지 않았으나 합류 의사를 밝힌 우따르프라데시주 SP당(23석), 비하르주 RJD당(4석)까지 감안하면 과반인 272석을 훌쩍 넘는 288석 확보가 가능하게 됨.

  - 이로써 UPA연정은 주요 정책기조에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해 정국 운영을 어렵게 해온 공산정당의 힘 없이도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

 

2009 총선 결과 요약

자료원 : Times of India(2009.5.18. 자)

 

 ○ 내각 구성 관련 향후 일정

  - 5월 18일 만모한 싱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은 이를 수리함과 동시에 차기 정권까지 임시 총리직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 선거위원회는 6시까지 선거 결과를 대통령에게 통지함.

  - 5월 19일 대통령은 정부 구성을 위한 인수위원회 구성 초청장을 Congress당에 발송하며, Congress당은 정권 인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함.

  - 5월 20~21일 사전에 연정 의사를 표한 정당 DMK·NCP·JMM·NC·IUML 등과 정책 협의

  - 5월 22일경 신정부가 권한을 위임받을 것으로 예상

  - 6월 1일 신내각이 구성, 2009/10 회계연도 예산안을 시작으로 각종 경제와 정책 현안을 다룰 것임.

 

□ 신정부의 정책 방향

 

 ○ 개방개혁정책을 통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 조성

  - UPA 정당은 개혁 개방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되 NDA 정당과의 차별성은 서민들을 포괄한 분배정책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인 성장 정책기조는 이번 정권에도 지속될 것임.

  - 기존 정권에서 공산 정당의 반대로 대외개방이 지연된 산업들이 이번 집권기간 중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마찬가지 이유로 지연된 민자 참여를 통한 도로와 고속도로 확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임.

  -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기반은 안정된 정부 재정으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 UPA연정은 집권기간 중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인도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많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전개함에 따라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 재정적자 비율이 10%를 넘어선 바 있음.

 

 ○ 개혁 정책

  - 회계 기준 : 인도정부는 2011년 4월부터 인도 회계기준을 국제 회계기준에 맞춰 변경할 예정으로 신정부는 이와 관련, SEBI, RBI, IRDA와 관련된 각종 법령을 손질할 예정임.

  - 민영화, 자유화 :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펜션펀드 부문, 보험업 등을 민영화, 자유화할 예정임.

  - 노동 규제 완화 : 철저히 근로자 중심의 인도 노동 관련 법률을 개혁해 기업들이 더 원활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동 규제를 개혁할 것으로 밝힘.

 

 ○ 친 FDI 정책

  - UPA연정은 기존에도 점진적인 FDI 개방을 이뤄왔는 바,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분야별 지분 상한은 점진적인 형태로 상향 조정될 것임.

  - 멀티 브랜드 소매유통업 : 거대한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글로벌 소매유통업체들이 인도 소매유통업 시장에 개방압력을 가해왔으며, 인도 소매유통업의 현대화가 산업 성장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는 UPA는 우선 인도 제조업계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할 전망임. 해당 품목은 스포츠용품, 문구류, 건설장비, 전자제품 등임.

  - 이밖에 금융·보험업, 항공업, 군수업 등이 지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친 FDI 정책 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므로 전력, 고속도로, 국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분야에 대한 외국인 민간 투자가 확대될 전망임.

 

 ○ 교역부문 대외 개방정책

  - WTO의 DDA 협상을 중심으로 하되 DDA 협상의 지연 또는 부결을 대비하기 위해 주요 경제권과 FTA를 체결, 대외교역을 활성화해 국제 경제의 일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정책기조는 현 정권과 동일할 것이며, 공산 정당의 반대도 사라진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임.

  - 뉴델리KBC의 인터뷰에 의하면 익명을 요청한 DIPP 과장급 인사는 "2009/10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만 마무리되면 이미 협상이 완료된 한-인도 CEPA와 인-ASEAN FTA 서명안이 각료 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현재 정권 교체로 인해 중단된 일본 및 EU와의 EPA 협상도 조속히 재개될 것"이라고 말함.

 

□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속적인 외국 자본의 유입

  - UPA 정권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 UPA 정권의 재집권은 주식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 주식 투자가의 뜨거운 열기 속에 봄베이 증권거래소의 Sensex는 개장 1분 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2시간 동안 거래가 정지됐으며, 거래가 재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장을 종료함. Sensex지수는 하루 동안 2,110.79포인트(17.34%) 상승

 

 ○ 균형적인 정부 재정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고도 경제 성장

  - 올해 초, 막대한 재정지출 확대 계획으로 S &P가 인도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한 것과 같이 인도 경제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막대한 재정적자임.

  - 그러나 경제위기라는 특성을 제외할 경우 UPA연정은 정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와 함께 고도 경제성장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아온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어, 향후 정권이 목표로 한 균형적인 정부 재정 운영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됨.

  - 특히 공산 정당의 방해 없이 원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외교역 확대

  - 인도정부가 대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용 해외 원자재 및 자본재 조달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더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SEZ에서 내수구역으로 원자재를 조달하는 일에도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어 수출 증가와 함께 이를 위한 해외 원·부자재 및 자본재 조달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뉴델리KBC의 전기전자·화학·건설장비 분야 주요 바이어 인터뷰에 의하면 이번 총선 결과가 경제 성장뿐 아니라 해당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향후 대외조달을 확대할 예정이며, 대한 조달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및 전망

 

 ○ 경기 상승 전환의 중요한 국면

  - 인도 경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견해와 올해 하반기가 돼서야 상승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가운데 이번 UPA연정의 승리는 이러한 상승 기조에 호재로 작용함.

  - 작년 말 인도정부가 발표한 소비세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등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자동차 판매와 인프라 부문의 개선이 보이는 가운데 2008년 4월~2009년 1월까지의 FDI가 총 238억8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의 증가를 보이는 등 상승세를 엿볼 수 있음.

  - 경기 상승세 전환에 따라 산업 생산의 확대, 대인도 수출 및 투자 증가가 예상됨.

 

 ○ 대인도 수출 가능성 및 투자 유망도 증대

  - 각종 산업 규제와 외국인 투자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망도가 증대되고 산업 생산이 확대되면서 인도에서 생산이 어려운 자본재 및 원·부자재 조달 물량이 증가함.

  - 특히 인도정부가 2009~14년 신교역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대외교역 개방 정책이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인도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주요 수혜산업은 건설, 석유화학, 화학, IT, 인프라 건설 등이 될 것임.

 

 ○ 각종 정책 변화에 발맞춘 시장 관망 및 조기 진출 가능성 모색해야

  - 2009/10 회계연도 예산안이 신정부 출범 후 각료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선심성 정책을 포함한 각종 산업 장려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정권 집권기간 중 인도 경제가 BRICs, Chindia라는 말뿐인 신흥경제대국이 아니라 진정한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전체 투자 기업 수가 400개에도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나 각종 정책 변화에 따라 현재의 외국인 투자액 유입세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인도시장의 변화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조기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CEPA 활용을 통한 대인도 수출 증대

  - 예산안 통과 후 바로 한-인도 CEPA 협정안이 각료 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빠르면 올해 하반기중,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CEP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발효가 지연됨에 따라 실제 우리기업의 CEPA 체감효과는 다소 상쇄될 수 있으나 협정이 발효되고 양허안이 공개되면 이를 면밀히 분석해 기계류 등 주요 수혜품목의 대인도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

 

 

자료원 : 이코노믹타임즈, 파이낸셜타임즈, 현지 언론, 정부 관료·바이어 인터뷰 및 KBC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