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대적 재정지출 확대계획 발표

- 국부펀드 운용 관련 헌법규정 수정, 다음 회계연도부터 효력 -

보고일자 : 2008.10.21.

싱가포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권오륭 kwonor@kotra.or.kr

□ 싱가포르 재무장관, 10월 20일 정부지출 확대계획 대 국회 발표

 ○ 재무부장관 Mr. Tharman Shanmugaratnam은 국회 연설에서 향후 수년간 교육, 연구개발, 건강, 공공주택 및 도심 개발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지출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

  - 이를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매년 3%의 GDP 성장이 있어야 뒷받침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의 투자수익을 정부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의 수정이 필요함.

  - 이런 사항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효력을 가지게 될 것임.

 ○ 이를 위한 추가재원으로는

  - 2007부터 2%포인트 인상한 부가가치세(GST, 현행 7%)로 GDP의 0.8%까지 마련되며,

  - GDP의 2% 이상을 새로이 도입되는 NIR(순투자수익) 프레임워크에서 나오는 추가 수익으로부터 충당할 계획임.

  - 이들이 현행의 지출수준인 GDP 15%에 추가될 예정임.

 ○ 새로이 도입되는 NIR 방식은 MAS(중앙은행) 및 GIC(싱가포르투자공사)에 적용됨.

  - 이들 기관의 투자수익에는 이자와 배당 이외에도 자본손익까지 포함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향후 20년간 예상수익의 50%의 지출한도가 적용되게 됨.

  - 단, 싱가포르의 다른 국부펀드인 테마섹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으로 NII(순투자소득)를 활용하며, 이자 및 배당만이 포함됨. 테마섹의 지출한도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50%로 유지됨.

 ○ 타르만 재무장관은 위와 같은 투자로 싱가포르를 다음 단계의 성장을 기할 수 있도록 위치하게 되며, 투자가를 유치하고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재무장관은 필요성을 설명

자료원 : The Business Times 10월 21일 자